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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선거 앞두고 ‘집값과의 전쟁’···“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한 트럼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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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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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며 2주 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버니 모레노 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왔던 아이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편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월가가 미국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은) 수년간 노력해왔다”며 “트럼프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택 가격 인하를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0만9200달러(약 5억9300만원)까지 올랐다.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높은 집값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주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WSJ은 유동성이 급증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휴스턴,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대도시에선 기관투자자의 주택 거래량이 전체 20%에 달했다며,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AP는 지적했다.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든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400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서울 강북구가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청소·누수·소음 갈등 등)을 반영해 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이에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했다.
법률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구청 임시 청사 건물인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 대 1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강북구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하면 추가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과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된다.
수면제를 먹이고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탈북민 사건’의 핵심 피의자 A 씨가 검찰 송치된다. 경찰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A 씨는 여전히 이를 부인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의 신변을 8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동생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숨진 B 씨는 약 10년 전 북한에서 함께 탈북한 사이이며, 평소 B 씨는 A 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A 씨와 남편 C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감식 결과 숨진 B 씨에게서 평소 A 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시점에 A 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여기에 B 씨가 숨진 직후인 지난해 9월, C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세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사건 당시 옆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억울하다’는 취지가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일 오후 5시 47분 외출했는데, 약 1, 2시간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일 오후 8시쯤 귀가한 A 씨는 “외출하고 왔는데 동생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경찰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며 “C 씨에게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루어, 부부 사이에 범행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