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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승선원 3명 전원 구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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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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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했으나 선원 3명은 모두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낮 12시42분쯤 제주시 삼양1동 북동쪽 500ｍ 해상에서 성산선적 연안채낚기 어선 A호(4.6t)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오후 1시9분쯤 침몰 어선 주변에서 표류 중인 한국인 50대 선장과 20대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3명을 모두 구조했다.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대가 도착할 당시 어선은 선미만 해수면에 내보인 채 거의 침몰한 상태였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출항 당시 출입항관리시스템상에 신고된 승선원 인원(4명)과 실제 승선원(3명)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이 국내로 귀국하면 통보해달라고 5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도피성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한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 여러 가지 목적상 특정인의 입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온 뒤 출국금지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주요 피의자인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 관련 얘기를 하진 않았고 김 시의원 측에 ‘수사 진행 중이니 조속히 귀국하는 게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 1억원을 받은 뒤 이 문제를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상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오는 6일에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 사건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오는 6일엔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이 전 의원을 통해 당 대표실에 전달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민간고용이 새해 내수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민간고용은 지난해보다 6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노인일자리·공공행정 취업자 등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만으로는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 수(민간고용)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부진이 완화됐다. 민간고용 증가 폭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경기 요인을 제거한 중장기 경로)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3분기 들어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민간고용 증가 폭은 지난해(5만명)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으로 추정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 변화 등으로 민간고용 증가 규모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내수 개선에 힘입어 올해 민간고용이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민간고용과 달리 공공 일자리 규모는 그간 추세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는 2015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3% 수준(월평균 113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7.2%(208만명)로 약 67.7% 증가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가 같은 기간 월평균 27만명에서 99만명으로 약 3.7배 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이끌었다.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증가 규모가 줄었다가 2024년 이후 크게 확대돼 최근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2024년 이후 공공일자리는 실업률을 0.1~0.2%포인트가량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