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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뉴스분석] 루비오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트럼프가 띄운 ‘어두운 미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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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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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쇼핑하듯 남의 땅에 눈독 들이는 이런 발언은 더 이상 ‘허풍’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운영’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포한 데 이어, 참모들에게 그린란드를 획득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옵션까지 선택지에 올려두자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위기감은 정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젖힌 약육강식 제국주의가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침공’이 아닌 ‘매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참모들에게 그린란드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꿈꿔온 그린란드 영토 야욕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동시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첫발을 뗀 서반구 지배 계획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이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까지 무력 사용 가능성이 시사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이며, 북극 지역에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런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린란드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력 개입은 베네수엘라 사례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여겨진다. 마두로 정권은 대외적으로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불법 독재정권이라는 개입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행사한다면 나토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질서를 유지해온 대서양 동맹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충분히 확보한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동맹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현대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자살행위에 가깝다”며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의 경찰’ 역할은 집어던진 채 거래주의 관점에서 다른 주권을 굴복시키는 행보를 이어가면 신제국주의 팽창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등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지배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지만, 역설적으로 중·러에 참고할 만한 선례를 안겼기 때문이다.
NYT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정치적 체제 변혁이 아니라 갈취라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은 조지 W 부시의 도덕주의적 제국주의와 달리, 제국주의적 깡패짓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정당화할 명분을 제공해 지정학적 긴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럽은 현실화한 위협에도 마땅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에 제동을 걸 힘이 없어 주권, 자결권, 동맹 같은 가치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것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밝혔지만, 성명이 너무 늦게 발표되고 참여국이 적어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 직후 그린란드에 대한 야심을 다시 한번 드러냈을 때 “유럽의 이른바 빅3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처음에 놀라울 정도의 침묵을 지켰다”며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삼가면서 근본적인 약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했다. 당장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도 미국의 군사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것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연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 추가 주둔 허용, 채굴권 확대, 수십억달러 규모의 신형 무기 도입 계획 등도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개 썰매 하나 더 사는 격”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비비안 모츠펠트 외교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루비오 장관과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린란드가 당장 트럼프 정부의 다음 타깃이 될지는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도 있다. 나탈리 토치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과도 정부 복종을 끌어내고,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손에 넣는 데 성공한다면, 개입 욕구는 그린란드, 콜롬비아를 가리지 않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이 중남미에서 혼란에 빠져 발이 묶이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 개입하려는 의지와 역량 모두 약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후 후임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에 대한 우려와 마차도와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관계가 벌어진 탓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인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명해 그가 임시 대통령직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5명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후임으로 야당이 집권할 경우 베네수엘라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마차도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관계가 악화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주목적은 석유개발 이권이지, 베네수엘라 민주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생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차도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지지기반이 없고 존경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을 주도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불행히도 대다수의 야당 세력이 더는 베네수엘라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NBC에 출연해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해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말할 정도로 베네수엘라 정권교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명한 것이 “마차도에게 급소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1년 넘게 트럼프에게 아첨하려 애썼던 지도자와 미국이 공개적으로 결별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전 이미 마두로 대통령 축출 후 베네수엘라 권력승계에 대해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차도에게 등 돌리게 만드는 데는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주도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입김이 컸다. 루비오 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야당을 지원할 경우 베네수엘라 내정 불안정이 커지고, 베네수엘라에 미군이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또한 이 같은 견해를 담은 기밀 보고서를 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마차도가 제공하는 정보를 불신했다고 한다. 마차도가 마두로 정권이 허약해 붕괴 직전에 있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으며,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권력 장악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게 됐다.
마차도의 미 행정부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다. 리처드 그레넬 북한·베네수엘라 특사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하며 마차도를 직접 만나길 원했으나, 마차도 측의 거부로 대면회담은 불발됐다. 또 그레넬 특사는 베네수엘라 정치범 명단 제공을 요청했지만, 마차도 측은 이를 거절했다.
또 2024년 마차도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발탁된 이후 그레넬 특사는 마차도를 대신해 후보로 나선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집권시킬 방안을 물었으나, 마차도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베네수엘라 전통 엘리트이자 재벌 집안 출신 마차도는 미 공화당 내에서 탄탄한 인맥을 쌓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공화당이 거래 중심적이며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정치 조직으로 변모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또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해역을 봉쇄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는 침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베네수엘라 정치범의 고통을 알리는 데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마차도는 이날 저녁 폭스뉴스에 출연해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러브콜’을 이어갔다. 마차도는 “이 상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상이기 때문에 그(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이어 야당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9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며 집권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야권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미주 지역의 에너지 중심국으로 만들고,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며, 마두로 정권 치하에서 고국을 떠난 수백만명의 이주민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가능한 한 빨리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계획”이라며 “매일 우리 대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신 의원의 지위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