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무인점포 과자값 1500원 미결제 ‘절도죄 기소유예’, 헌재서 취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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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무인점포 과자값 1500원 미결제 ‘절도죄 기소유예’, 헌재서 취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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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1 회

검사출신변호사 무인점포에서 과자값 1500원을 결제하지 않은 재수생에게 검찰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씨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지역의 한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1봉지와 아이스크림 5개를 골랐다. 이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값 3050원만 결제한 뒤, 1500원어치 과자 1봉지는 결제 없이 봉투에 넣어 가져갔다.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는 냉동고 위에 꺼내둔 채 방치했다.
이에 점포 주인은 김씨가 과자 1개를 가져가고, 아이스크림 1개를 녹게 해 판매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9월 김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자 결제를 누락했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0만원을 변상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알고 보니 김씨가 친구의 자녀였고, 김씨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김씨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점포 내 CC(폐쇄회로)TV 영상에 의하면 김씨는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내버려 뒀을 뿐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자 판매가에 해당하는 불과 1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그로 말미암아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발굴 사례를 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 소공원에 부천을 상징하는 만화 캐릭터 조형물이 설치됐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부천시는 상동 시민의 강과 상동 보행 육교 등에 ‘웹툰테마파크’를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웹툰테마파크에는 부천 상징 캐릭터 5종과 부천시 공공협약 캐릭터 4종, 우리 동네 만화캐릭터 만들기’ 사업으로 탄생한 동네 캐릭터 3종 등 12종의 캐릭터 조형물이 설치됐다.
부천시 상징 캐릭터는 ‘부천핸썹’을 비롯해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만덕이’, 부천FC의 ‘헤르·보라’,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뿌부’이다. 공공협약 캐릭터로는 부천 출신 만화가 한성민 작가의 ‘뭉크’, ‘벨라’, ‘로드’, ‘이야기군’이 조형물로 제작됐다.
여기에 고강본동 ‘고리산이’, 송내1동 ‘복숭이’, 춘의동 ‘진스타’ 등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든 동네 캐릭터도 제작돼 지역성과 상징성을 함께 담아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웹툰 특화 도시인 부천의 특성을 살려 일상 공간 속에서 시민이 자연스럽게 만화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테마파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백종훈 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은 “웹툰테마파크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 설치돼 ‘만화도시 부천’의 브랜드 가치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부천이 명실상부한 만화·웹툰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