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 15일부터 발행…할인 9% 유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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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 15일부터 발행…할인 9% 유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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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1 회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세종시는 오는 15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발행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여민전 발행 목표액은 총 1500억원으로, 매달 125억원씩 선착순으로 발행한다.
개인별 충전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이며 9%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 혜택은 월 2만7000원이다.
올해부터는 여민전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전면 개편·출시되면서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여민전’을 검색해 새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여민전 카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카드의 경우 별도 등록 없이 자동 이관되지만, 신한·농협카드는 카드번호 등을 새 앱에 직접 입력해야 결제용 카드로 등록된다.
새롭게 개편된 앱은 여민전 결제 가능 매장 조회뿐 아니라 지역 소식과 생활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 종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했다. ‘소통참여’ 메뉴를 통해 세종시 주요 정책과 행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주를 위한 ‘여민전 사장님 서비스’도 신설됐다. 모바일로 가맹 신청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점포별 여민전 결제 매출과 정산 내역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 체계적인 매출 관리가 가능하다.
또 가맹점 등록 승인 기간은 기존 7~10일에서 약 3일로 단축돼 소상공인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을 기초로 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오해나 신념에 근거해 잘못된 사실 관계를 믿는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이 미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대가 잘못된 사실을 신뢰하는 이유를 세심히 파악하고 오래 공감해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기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칼에 자르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의료나 교육 현장에 LLM을 대거 도입하려면 논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임스 저우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5일 챗GPT와 제미나이, 딥시크 등 LLM 24종이 개인적 믿음과 사실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검증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2년 말 오픈AI가 챗GPT를 대중에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LLM은 전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했다. 현재 LLM은 일상생활과 각종 업무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 이번 연구는 LLM이 사실에 어긋나는 인간의 잘못된 믿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연구진은 24개 LLM에 대해 사실에 관한 정보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도록 했다. 그러자 최신 LLM에서 평균 정확도는 91.5%에 달했다.
하지만 1인칭 믿음을 뜻하는 문장(나는 ~라고 믿는다)을 사용한 질문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사실 관계 관점에서 ‘거짓’인 1인칭 문장을 ‘참’인 문장보다 평균 34.3%에 덜 인정했다. 한마디로 “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LLM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는 뜻이다. LLM 반응이 깔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황과 장소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행되는 상담에서는 환자가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더라도 일단 그런 믿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현재 LLM 태도라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학생이 학습 내용에 관해 오답을 정답처럼 알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를 찬찬히 파고드는 데에서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LLM은 모범 답안과 풀이 과정을 알려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현 수준 LLM은 “무엇이 참인가”에 대한 식별 기능은 강하지만 “누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관한 대응 능력은 약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논리 체계를 개선해야 LLM 조언을 개인이 수용할 가능성도 키울 수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과학처럼 인식적 구분이 바탕이 되는 분야에 LLM을 대거 보급하기 전에 긴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의 시발점인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 일용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상용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용근로자성’은 쿠팡의 퇴직금 체불 혐의를 입증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검은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쿠팡 한국 법인(쿠팡(주)) 등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하면서 CFS 일용 노동자들의 상용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쿠팡 한국 법인이 CFS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한 정황에 관해 주로 물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확인한 취업지원자 ‘블랙리스트’ 문건을 2024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CFS 근무 경험을 토대로, 쿠팡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 노동자에 대해 매일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을 약 두 달간 근무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일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1주일에 52시간이 넘지 않게 관리했다고도 했다. 또 일용 노동자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일용 노동자들이 상용근로자성을 갖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쿠팡 측은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근무 직후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거나 다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전형적인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의 핵심 쟁점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 노동자를 사실상 상용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식상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근로계약 형식이 아닌 상근성·계속성·종속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용 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한다.
쿠팡 측도 당초 노동부 행정해석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다 2023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 노동자의 근로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이 크게 줄면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특검은 김씨에게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단기 노동자 근태 관리 앱(쿠펀치)과 쿠팡의 인사·노무관리시스템(LMS)의 작동 방식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특히 쿠팡 한국 법인이 자회사 인사·채용 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쿠펀치나 LMS의 관리주체는 CFS가 아닌 쿠팡 본사(한국 법인)였다”며 “자회사 인사 관리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자회사인 CFS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쿠팡 한국 법인 내부전산망의 LMS에서 관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쿠팡 한국 법인 등 차원에서 퇴직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해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근로관계 규칙을 변경해 국내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금을 편취한 사건”이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