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고 말하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부인해온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본인 때문에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20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본인의 범죄 성향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인 걸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연락이 닿은 과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감 생활을 오래 한 나머지 (교도소) 밖에 있는 날보다 안에 있는 날이 더 많아 사회성이 결여돼 나도 모르게 재범을 한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혹시나 나가게 된다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국민의힘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장동혁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한동훈 전 대표와 화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부원장은 5일 밤 MBC 라디오에서 “일정 부분 팬덤이 있다고 범죄에 준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덮어준다면 그건 정의로운 일도 공정한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부원장은 “저 역시 과감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이라는 것은 비빔밥이 되어야 한다.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밥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부산 사람이라 돼지국밥 참 좋아하는데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며 “그 누구와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통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데 아직도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 한 전 대표와 통합하라는 건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라는 주문’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또 “중도층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씨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나 여러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중도에 소구력 있는 분들도 많이 영입하고 만날 것”이라고 했다.
장 부원장은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 조작과 증거 인멸은 국민의힘에서든 민주당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100만 당원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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