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대충’보다 ‘광전’ 먼저?···‘행정통합 1호’ 노리며 속도전 들어간 광주·전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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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대충’보다 ‘광전’ 먼저?···‘행정통합 1호’ 노리며 속도전 들어간 광주·전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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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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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해 벽두부터 ‘행정통합’ 추진에 거침 없이 나서고 있다. 정치적으로 여당의 ‘텃밭’ 지역인데다, 두 광역지자체장도 모두 여당 소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지역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뒤에는 “광주·전남이 1호가 돼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재 국회에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대전·충남보다 실제 통합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실무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특별법안 마련과 통합에 따른 분야별 효과 분석, 지역 사회와 소통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오는 9일에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 광역단체 통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대전·충남 통합이 먼저 논의됐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달 30일 시장과 도지사가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통합’을 논의하면서도 번번이 구체적 실행까지 이르지 못했던 광주와 전남은 이번만큼은 선도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방 행정과 국회의원, 지방의회가 모두 민주당 일색인 지역 특성상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 시장과 김 지사,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23명 중 21명, 전남도의회 의원 61명 중 56명도 민주당이다.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배출한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다. 6·3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이 당론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반대하기도 힘들다. 실제 지역 정치인들은 잇따라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와 전남은 시장·도지사, 국회의원, 지방의회가 모두 민주당인 만큼 대전·충남보다 앞서 ‘1호로 통합하자’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충남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 “(통합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뒤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근 들어 지역 내 반대 여론과 통합 속도전에 대한 거부감이 제기되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회 청원 등을 통해 통합 반대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다르다. 대전·충남은 두 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도 충남 보령·서천이다. 행정통합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 선언과 두 지자체의 속도전으로 추진돼 왔으나, 주도권이 정부·여당에 넘어간 모양새로 흐르자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5일 “통합의 핵심은 통합 법안에 담을 내용이며, 특례 조항이 심각히 훼손되면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독자 통합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도 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 사례가 되려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힘을 실어준다면 행정통합은 가속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졸속 통합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계엄과 관련해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며 “해제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다”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과거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이후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미국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4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제사회와 미국에 전하는 베네수엘라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 국가는 외부의 위협 없이 상호 존중과 국제 협력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염원한다”며 “베네수엘라는 평화와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미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바탕으로 균형 잡히고 존중에 기반한 국제 관계로 나아가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며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민과 이 지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는 마두로 대통령이 항상 전한 메시지였으며 이 순간 모든 베네수엘라인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대행을 겨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