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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도 내 유통·판매 수산물 모두 ‘안전’···안전성 검사 적합 판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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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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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도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어류 229건, 연체류 52건, 갑각류 33건, 해주로 75건 등 모두 39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납·카드뮴·수은 등 유해중금속과 153종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잔류여부를 검사한 결과,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마른김에 단맛을 내기 위해 부정 사용할 우려가 있는 사카린나트륨 등 인공감미료에 대한 검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식품 중금속(납·카드뮴) 분야의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신인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해에는 메틸수은과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매도·임대 등)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시에 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B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민사국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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