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한국 영화 안 틀고, 한국 공연 잘 못하게 하지 않느냐…신속 해결 보여줘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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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한국 영화 안 틀고, 한국 공연 잘 못하게 하지 않느냐…신속 해결 보여줘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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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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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한국 영화를 잘 안 틀고 한국 공연을 잘 못 하게 하고, 실제 현장은 그렇다”며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간 민감 현안으로 꼽히는 혐중, 혐한 정서 해소와 관련해 중국 측에 어떠한 우려를 표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점(혐중, 혐한 문제)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 저나 중국 국가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며 “제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 이건 없어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되는 걸 보여줘야 한다. 한·중관계가 서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이란 거 보여줄 필요 있다”고 중국 측에 밝혔다며 “동물원에 판다를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다시 조사했다. 경찰은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 금품 수수 의혹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면서 검찰과 합동수사본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1일 윤 전 본부장을 처음 조사했고 같은 달 26일에는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2차 조사를 했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고급 브랜드 샤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세계피스로드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피스로드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할 때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
수사팀은 지난달 31일에는 박모 전 세계피스로드재단 이사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이라 의심한다. 수사팀은 이날 다른 통일교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통일교 수사를 위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검찰청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 역주행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올봄 영남 산불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관도 표창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국과수 연구원 소속 이재형 연구사 등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이 연구사, 녹음된 엔진음 분석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급발진 사고” 허위 주장 규명
이 연구사는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60대 차량 운전자는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외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임성호 연구사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의심 이미지, 영상, 음성의 진위를 자동 판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했다.
박소형 법의관·김응수 연구관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빨리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감(옥조근정훈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치용 경감(국무총리 표창)도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경감은 2025년 3월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까지 급속히 확산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과 미처 대피하지 못해 주택에 남아있던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최 경감은 2024년 마약수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 국내 제조·유통 일당 6명을 검거하는 등 바다를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