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박지원, ‘탈당 거부’ 김병기에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눈물 머금고 제명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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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박지원, ‘탈당 거부’ 김병기에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눈물 머금고 제명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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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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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본인과 가족의 특혜 의혹에 이어 공천헌금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을 두고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제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김 의원의 탈당을 공개 요구했는데, 김 의원이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5일 뉴스토마토 인터뷰)는 의사를 밝히자 발언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동료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다”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는다”면서도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첫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당 안팎의 탈당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는 12일까지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제명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김병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대표가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헌금 논란에 대해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였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현재는 얘기할 수가 없다. 경찰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의혹들이 보좌관 등(에 의해) 많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누가 해명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며 “이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완전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선일보에서 시작한 김병기 특검, 공천헌금 특검을 오늘 아침 (언론들이) 다 받지 않았지 않나. 괜히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의혹이 커지는 것”이라며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제명시키는 것만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북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통행세’라는 표현까지 꺼내 들며 정부의 일방적 희생 강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향후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의 지방 이전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송전선로 건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적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송전선로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 규모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전북과 전남 등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발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현실을 고려한 발언이다.
다만 수도권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일방적인 송전선로 확충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남쪽에서 생산된 전력을 무작정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통로로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불가피하다면 국가적 대협약을 통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통행세’ 성격의 확실하고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댐과 발전소,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대규모 산업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이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확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되는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만큼은 반드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등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이 원칙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자 시행하는 ‘경남도민연금’의 가입자를 모집한다.
경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도민이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는 경남도민연금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2% 이자)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만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해서 수령하면 매월 21만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971~85년 출생한 도민으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기준)이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저소득층과 정보접근 취약 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로 나눠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누리집 안내에 따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만 명으로,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배정됐다. 창원 3129명, 김해 1823명, 양산 1197명, 진주 1001명 등이다.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가 목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경남도민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경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유지돼야 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계좌 운용과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