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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공공공사 안전관리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매우 미흡’, 도로공사·서울시청도 ‘최하위’ 등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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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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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을 발주하거나 참여한 366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안전관리 평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서울특별시청을 비롯한 19개 공공기관이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최하위 등급에 속했다.
국토부가 6일 발표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인 336개 발주청·시공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곳은 단 6곳이었다. 104개 발주청 가운데서는 2년 연속 사망 사고가 없던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108개 시공자 중에서는 두산건설, 서한, 호반산업, 동부건설, 남양건설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로부터 평가를 위탁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따져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평가 결과 ‘보통’ 등급이 169개(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흡’(107개·29.2%), ‘우수’·‘매우 미흡’(각각 42개·11.5%), ‘매우 우수’(6개·1.6%) 순이었다.
발주청 가운데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청을 비롯해 19곳에 달했다.
202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이내 건설사 중에서는 7개 기업이 평가 대상이었다. 이들 중 매우 우수는 한 곳도 없었고 SK에코플랜트가 우수를,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건설이 보통을 받았다.
지난해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던 포스코이앤씨는 미흡으로,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공공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해 2019년부터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때 반영된다.
국토부는 올해 평가 대상을 민간공사로 확대하고자 시공능력평가 1~200위 업체 중 23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평가에 참여한 모아주택산업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하는 주체에 명확한 책임을 묻고 힘쓰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의 대상과 결과 활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만 고위 관료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기습 공격이 중국의 공격적 대만 정책에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네수엘라 공격이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을 부추길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와 상반된 시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대만의 여러 고위 관계자를 인터뷰해 대만 당국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성공에 안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한 고위 안보 관계자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과 관련된 국제 문제에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신호가 세계적 반도체 허브인 대만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만 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제법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부족한 것은 ‘전례’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무력 침공을 자제한다면 국제법 문제보다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군사훈련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 참수 작전도 연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당국자들은 이번 공격 성공으로 미국의 정보력과 군사적 능력이 중국산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대만의 한 국방 담당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을 단 몇 시간 만에 무력화시킨 사실은 중국 지도부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해 베네수엘라가 202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4억9500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무기의 60%를 차지하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 무기 공급국이다.
대만 당국은 중국산 무기의 성능 자체보다 베네수엘라군의 운용 능력과 수리·보수 상태가 이번 작전의 성패를 갈랐다고 보고 있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쉬쓰젠 대만 국방부 군정부부장(차관 격)은 전날 입법원(국회) 재정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산 장비의 우수성, 러시아산 및 중국산 무기의 수준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장비의 지속적인 보수 및 업그레이드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면서 “적이 발전하면 우리도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쉬 부부장은 그러면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통일 목표와 전략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베이징의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빅터 가오 부소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은 대만 통일에 대해 자체적인 시간표, 논리,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트럼프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논리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