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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추경 효과…IMF, 올해 한국 성장률 0.9%로 소폭 상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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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556 회

카마그라구입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고령화 충격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정부 및 한국은행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낮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높다.
IMF는 올해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지난 7월 전망 이후 나온 두 차례 추경 효과를 반영해 올해 전망치를 다른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높였다”며 “지난해 말 발생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션단은 한국 성장률이 2%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확장 재정을 추구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많은 지출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수 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정비하고 법인세 조세지출을 효율화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과 관련해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대기업은 수월하게 AI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도 누리겠지만, 중소기업이 디지털 숙련도를 높이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션단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1.8%를 유지했다. OECD 전망치(2.2%)보다 낮고 정부와는 같으며 한은·KDI(1.6%)보다 높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이지만 다음달 발표될 IMF 공식 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오전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 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8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성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철원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를 야간에도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추석 연휴 기간(10월 3~12일)에는 요일에 관계없이 야간 개장한다.
단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는 휴무한다.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는 한탄강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야간 조명이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철원의 대표 명소다.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와 갈말읍 상사리를 연결하는 ‘은하수교’는 길이 180m, 폭 3m 규모의 보행 전용 다리다.
이곳에 오르면 철원 9경 중 하나인 ‘송대소 주상절리’ 협곡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한탄강 은하수교 인근에 조성된 높이 45m 규모의 ‘횃불 전망대’의 정상에서는 송대소 주상절리 협곡과 철원 평야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다.
철원군은 이번 야간 개장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익수 철원군 관광정책실장은 “가을밤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을 많은 분이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