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일 언론 “다카이치 침묵은 미일동맹 강화에 걸림돌 될까 우려탓”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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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일 언론 “다카이치 침묵은 미일동맹 강화에 걸림돌 될까 우려탓”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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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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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강제 이송 등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5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관련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체제 전환을 인정하면 중국에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미국을) 비판한다면 일미동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논평을 피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평가를 피할 방침”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쉽게 미국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 직전이었던 지난 2일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는 3월 첫 방미를 위한 구체적 조율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대중국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려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방침이다.
NHK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6일 보도했다. NHK는 이어 다카이치 내각의 한 관계자가 “작전 결과로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지 신중하게 판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진행시켜 나간다”라는 원론적 내용만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냐 침략이나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력 등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내에서도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이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힘의 의한 현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집권 자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 야당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다수 일본 정당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5일 기자단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도 “아시아에서 같은 시도를 하는 나라가 나왔을 경우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애매, 지지, 비판의 3가지가 있다면서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것은, 이대로 애매한 자세를 계속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다만 “애매모호 전략에도 리스크는 있다”면서 “공격에 대한 사실상의 묵인으로 받아들여져 법의 지배를 중시해 온 입장과의 모순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정상회담을 했으며 환영식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5일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이 대통령 환영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신화통신은 이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했다고 전했다.
인민대회당 북대청은 중국이 타국 정상의 공식 환영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국빈 방중 당시에도 이곳에서 환영식이 있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이며 두 번째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