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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 소상공인 124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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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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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도 ‘간이과세 지역’으로 인정돼 전통시장 상인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6월분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사업자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오는 7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일률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5~4%의 업종별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가세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길리·임종언 ‘메달밭’서 뜰 기대주로…‘스피드’ 21세 이나현 급성장하프파이프 최가온 가파른 상승세·‘포스트 윤성빈’ 정승기 정상 근접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2018년 평창 대회(금5·은8·동4, 종합 7위) 이후 8년 만의 톱10 재진입을 목표로 한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 외에 새롭게 메달 레이스를 이끌 차세대 간판들의 활약상이 열쇠다.
쇼트트랙은 이번에도 ‘메달밭’이다. 남녀 5명씩 총 10명이 출전한다. 개인종목에서는 남자 500ｍ(2장)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국가별 최대치인 3장 티켓을 따냈다. 남자 5000m 계주, 여자 3000m 계주, 혼성 2000m 계주에도 나선다.
기존 남녀 에이스는 1999년생 동갑내기 최민정(성남시청)과 황대헌(강원도청)이다. 그중 여자 1500m에서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최민정은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역사상 최초이자 한국 동계올림픽 출전 사상 최초로 3개 대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메달(현재 금3·은2) 역사도 함께한다.
금메달 2개 이상을 목표로 하는 쇼트트랙에서는 그다음 세대 에이스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2004년생 김길리는 최민정과 함께 쌍두마차로 여자 대표팀을 이끈다.
2023~2024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최민정(2017~2018) 이후 6년 만에 월드컵 종합 우승을 차지한 김길리는 기량에 물이 올랐다. 여자 1500m에서 최민정과 금메달을 경쟁할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자부에서는 2007년생 임종언이 대표 선발전에서 깜짝 1위에 올랐다. 성인 무대 데뷔전인 월드투어 1차 대회 1500m에서 우승한 임종언은 이 종목에서 황대헌의 올림픽 2연패를 막을 후보로도 꼽힌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김민선(27·의정부시청)과 이나현(21·한국체대·사진) 간 신구 메달 레이스가 핵심이다.
김민선은 일찌감치 ‘빙속 여제’ 이상화의 뒤를 이을 유망주로 불려왔다. 10대였던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올림픽 데뷔전도 치렀지만, 두 번의 올림픽에서 아직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1999년생으로 현재 대표팀 간판으로 활약 중인 김민선은 2022~2023 국제빙상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4차 대회 여자 500m 1위를 휩쓸며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다. 지난 시즌 주춤했지만 올림픽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사이 이나현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선 김민선과 팀 스프린트에 참가해 함께 금메달을 수확한 이나현은 최근 제52회 스프린트 선수권(500ｍ·1000ｍ)에서 전 종목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스프린트 선수권에서 첫 우승을 했던 이나현은 대회 2연패를 차지하며 올림픽 메달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는 2008년생 최가온(세화여고)이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허리 부상을 털어낸 최가온은 최근 국제스키연맹(FIS) 하프파이프 월드컵을 잇달아 제패했다. 최가온은 세계적인 스노보드 스타 클로이 김(미국)과의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스켈레톤에서는 ‘포스트 윤성빈’을 기대한다. 정승기(27·강원도청)는 지난해 11월 ‘올림픽 트랙’에서 치른 부상 복귀전 2025~2026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2차 주행 합계 1분54초12를 기록해 5위에 랭크됐다. 우승한 매트 웨스턴(영국)과의 격차는 0.28초에 불과했다.
보완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졸속 입법으로 인한 법의 허점 때문에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상대방이 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년간 미뤄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맡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다.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을 검찰에서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보완수사 주체를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