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법률사무소 노벨평화상 마차도 “내가 베네수엘라 차기 지도자 돼야…트럼프에 감사”
- 이길중
- 26-01-08
- 1 회
마차도는 6일(현지시간) 저녁 방영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사실상 압승을 거뒀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꼽았다. 당시 정부와 법원이 마차도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대신 외교관 출신인 곤살레스를 후보로 내세웠으나, 부정선거 의혹 속에 결국 마두로에게 패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마두로 정부가 개표 부정을 저질렀다며 곤살레스를 당선인으로 인정해왔다.
마차도는 2년 전 실제 표심을 언급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미 누가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지를 선택했다”며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은 대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됐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축출 이후 그의 측근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후임자로 지목하고,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가운데 나왔다. 베네수엘라 내 입지가 좁아진 마차도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기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마차도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차도는 임시 지도자인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중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마두로 정권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주요 인물 중 하나”라면서 “베네수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모두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올해 들어 아직 통화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트럼프의 리더십과 용기가 마두로를 심판대에 세웠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며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미군의 작전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의 번영과 법치, 민주주의 복원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마차도는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도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러브콜’을 보냈다. 마차도는 “이 상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상이기 때문에 그(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생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충분한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지 않다며 차기 지도자감이 아니라며 깎아내린 바 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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