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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러시아는 OUT, 이스라엘은 당당히 IN…IOC의 노골적 이중잣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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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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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다음 달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단의 국기 사용을 불허하면서도, 가자 지구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국제 스포츠계의 이중잣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최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위원회 결정을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 박았다.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할 수 있고, 유니폼에 러시아 국기를 달거나 시상식에서 러시아 국가를 연주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면 가자 지구에서 6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고 체육 시설이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선수단은 국가명과 국기를 온전히 사용하며 정상 참가한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올림픽 휴전 관련 질문에 “러시아 및 이스라엘 올림픽위원회와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만 답했다.
IOC는 러시아 제재 근거로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올림픽 휴전 위반, 올림픽 헌장의 근본 원칙 훼손, 타국 체육 조직 관할권 침해, 선수 안전과 공정 경쟁 조건 파괴, 보이콧 위험 등이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IAI)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다섯 가지 기준은 이스라엘 사례에도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올림픽 휴전 측면에서 러시아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IOC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았다. 이스라엘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에도 가자 지구 폭격을 계속했고, 한 학교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선수 안전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IOC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전쟁으로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선수들만 정상 참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제재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더 열악하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662명의 선수가 사망했고, ‘팔레스타인의 펠레’로 불린 술레이만 알오베이드도 목숨을 잃었다. 생존 선수들은 난민촌에서 장비도 없이 지내며 국제 대회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할권 침해 논리도 같다. IOC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체육 조직을 강제 병합한 것을 결정적 제재 사유로 삼았다. IAI는 “이스라엘 축구 클럽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요르단강 서안 불법 정착촌에서 활동하는 것도 팔레스타인 올림픽위원회 관할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을 향해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IAI 보고서는 “IOC의 거부는 원칙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다”며 “이런 명백한 이중잣대는 국제 기구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밀라노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 없이 중립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는 반면, 이스라엘 선수단은 자국 국기를 휘날리며 당당히 입장하게 됐다. 평화의 제전이 돼야 할 올림픽이 오히려 정치적 이중잣대만 드러내며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는 모양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된 “서울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라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취임 6년차를 맞이하신 시장님께서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관계 또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님은 2008년 초선 때부터 뉴타운이 문제가 돼 스스로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에서는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민 갈등, 건축 제한으로 방치되니 주민들 스스로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며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의 퇴임 직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뉴타운 가운데 31곳이 해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정 구청장은 이어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하다.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 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님 본인”이라며 “물론 이후 시정 운영을 맡은 박원순 시장님 역시 앞서 설계된 출구전략을 이행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1년씩 높여 2030년부터 만 12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아동,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에 따른 것이다.
광역시이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 말부터 만 8세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