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원전 재가동 심사서 ‘지진 데이터 조작’ 확인···“안전성·신뢰성 흔들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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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원전 재가동 심사서 ‘지진 데이터 조작’ 확인···“안전성·신뢰성 흔들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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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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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가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을 최대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주부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즈오카현에 소재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규제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진동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긴고 주부전력 사장은 회견에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는 ‘기준 지진동’ 측정치다.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흔들림의 최대치를 뜻하는 말로, 원전 내진설계를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열도 특성상 쓰나미 예상 높이와 함께 원전 재가동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된다. 건물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 격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부전력은 기준 지진동 관련 수치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부전력은 원전 인근 해역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지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가지 지진파 그래프를 작성하고 평균치를 대표파로 삼아 기준 지진동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표파 수치를 편의적으로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안에는 (주부전력 내) 10여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작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규제위 간부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사태”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이용의 대전제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위에서 위험 확인 등이 진행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위는 이 원전 3·4호기 관련 심사를 2024년 12월부터 진행했으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달 중단했다. 주부전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데이터 사용에 이른 경위, 조직적 관여 여부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작 의혹 사태 배경에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주부전력의 조바심이 자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화력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을 채워 왔으나, 일본 정부가 최근 탈탄소 방향성을 강화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예상 진원지 인근에 있어 다른 전력회사 원전 대비 더 강한 안전 대책을 요구받으며 안전 심사가 지연돼 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마오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모든 기기 가동을 중단했으며, 주부전력은 이 원전 3~5호기 재가동을 목표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축소하고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해 2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 역주행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국립과학수사원 연구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국과수 연구원 소속 이재형 연구사 등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상하는 포상이다.
이 연구사는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60대 차량 운전자는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외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임성호 연구사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의심 이미지, 영상, 음성의 진위를 자동 판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했다.
박소형 법의관·김응수 연구관은 무안 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빨리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감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치용 경감은 경북 산불 발생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국제마약 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옥조근정훈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새해 첫날, 프랑스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다. 해돋이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사방이 탁 트인 둑길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희망의 장면을 기다리는 이들 사이에 섞여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근황을 전하는 글보다 사진 한 장과 동영상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그는 휠체어에 앉아 일곱 살 딸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야윈 얼굴이 낯설었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그가 혼자 휠체어에 앉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두 팔을 두 발처럼 쓰는 일이 힘겨워 보였다.
지난여름, 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혼수상태였고, 기적적으로 깨어나 몇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는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한동안 그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 내게는 ‘희망 없음’이라는 말이 어떤 위로도 뚫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새해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그의 메시지에는 그 ‘없음’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걸을 수 없음보다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그 ‘희망 없음’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그는 기대 없이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반드시 힘으로 바꾸겠다고, 새해에는 그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덧붙였다.
억새밭과 만경강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기대하던 웅장한 일출은 아니었다. 구름에 가려진 태양은 겨우 정수리만 드러냈고,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하나둘 자리를 떴다. 희망은 언제나 저 멀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기다리게 하고, 애타게 하다가 끝내 닿지 않았던 것들. 모두 가짜 희망이었을까. 어쩌면 그것조차도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도 그렇지 않은가. 인구가 줄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오래된 집들은 폐허가 됐다. 이 마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익숙한 희망의 모델에 대입해보자면 이곳은 ‘희망 없음’에 가까운 장소이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거나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살아야 할 하루가 있고, 그 하루를 살고 나면 또 다음날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삶이 이어진다는 것, 내가 살아낸 오늘이 내일을 연다는 것, 이 ‘열림’의 상태야말로 ‘희망 있음’이 아닐까.
집으로 가는 길에 구름이 걷히고 해가 높이 떠오르는 것을 봤다. 아쉬워하며 돌아간 사람들의 머리 위에도 똑같이 떠 있을 태양. 우리는 그것의 가려져 있음을 종종 없는 것으로 오해한다. 거기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절망하거나 더 멀리 있는 것을 향해 떠난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해가 환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아니라, 어둠이 짙을 때도 해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진다는 약속이 없어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어도, 오늘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오늘이 내일을 열고 그렇게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것이다.
새해에 희망의 장면을 놓쳐서 서운한 모든 이들에게, 휠체어에 앉는 연습을 하고 있을 친구에게 다른 이름의 희망을 건네본다.
여기 있음. 그러니 살자. 하루씩. 2026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