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한의사, 자동차공업사와 공모해 9년간 9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벌인 40대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C씨는 사고로 파손된 A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진로변경 사고가 전체 범행의 87%로 가장 많았고, 특정 교차로에서만 동일 유형의 사고를 13번이나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한의사, 공업사가 결탁해 범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일해오며 보험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이를 범행에 악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를 위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 적용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사고 후 허위나 피해사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병원이나 공업사가 가담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계엄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만 생각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며 ‘계엄에 반대한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 윤 전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1월24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며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나라가 망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계엄 선포문 등 세 가지 초안을 준비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른 핵심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5~6월 무렵에도 계엄을 언급했다”고 말한 것과 다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 공범’ 중 유일하게 “합법적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엄은 경고용이었을 뿐, 불법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진행된 내란 특검팀 측 주신문에서는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이번 계엄은 과거와 같이 수 만명 군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계엄이라 반대하지 않는 거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 민생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소수의 인원만 투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최소 2만~3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그것도 많다”면서 ‘수백명’ 규모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투입을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 모의’ ‘국회 봉쇄’ 등 표현을 언급할 때마다 “그런 단어를 왜 쓰는 거냐”며 호통 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모의라는 건 불법성이 전제된 표현인데, 계엄이 불법이냐”면서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용어가 바로 모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9일에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1심 판결은 올해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안네의 일기>의 저자 안네 프랑크의 의붓자매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에바 슐로스가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별세했다. 향년 96세.
4일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안네 프랑크 재단은 재단 공동설립자이자 명예회장이었던 슐로스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슐로스는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평생 증오와 차별에 맞서는 교육 활동에 헌신해왔다.
192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슐로스는 부모, 오빠와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다. 당시 이름은 에바 게이링거였다. 암스테르담에서 그는 앞집에 살던 동갑내기 안네 프랑크와 가까이 지냈다. 슐로스는 2017년 가디언 인터뷰에서 “안네는 나보다 훨씬 성숙했고, 몬테소리 학교에 다녔다”고 회상했다. 네덜란드에서도 나치의 탄압이 거세지자 슐로스 가족은 2년간 은신 생활을 이어갔지만, 1944년 5월 나치 동조자의 밀고로 체포돼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졌다. 슐로스와 어머니는 이듬해 1월 소련군에 의해 해방됐으나, 아버지와 오빠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쟁이 끝난 뒤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와 슐로스의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슐로스는 안네 프랑크의 의붓자매가 됐다.
슐로스는 1951년 영국으로 이주해 70년 넘게 런던에 거주하며 세 딸을 키웠다. 그는 지난 40여년간 <안네의 일기>를 알리고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전하는 교육 활동에 힘쓰며, 유럽 각지의 청년들에게 증오를 거부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슐로스의 별세에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애도의 뜻을 밝혔다. 찰스 국왕은 “그가 젊은 시절 겪은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슐로스는 남은 생애를 증오와 편견을 극복하고 친절과 이해의 가치를 전하는 데 바쳤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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