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확산하자, 당 차원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논의했다. 지침에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제한하고, 정치적·금전적·혈연 관계 등 이해관계자는 공천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컷오프(공천 배제)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도 그 근거를 기록해 공개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제보를 막기 위해 중앙위원회 산하에 통합검증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공천은 중앙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국회의원 보궐선거)과 시도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기초의원)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은 시도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강서갑 지역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기초의원 공천은 시·도당의 명확한 권한이고, 재심조차도 중앙당에는 올라오지 않는다”면서도 “서울시당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소수 정당까지 포함해 전부 전수조사하자”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공천헌금 의혹을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정청래 대표)로 규정하며 전수조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공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만, 의혹이 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읽힌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공천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현재는 회의록 정도만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는 현재로서는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명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도가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자 시행하는 ‘경남도민연금’의 가입자를 모집한다.
경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도민이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는 경남도민연금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2% 이자)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만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해서 수령하면 매월 21만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971~85년 출생한 도민으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기준)이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저소득층과 정보접근 취약 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로 나눠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누리집 안내에 따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만 명으로,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배정됐다. 창원 3129명, 김해 1823명, 양산 1197명, 진주 1001명 등이다.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가 목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경남도민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경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유지돼야 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계좌 운용과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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