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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상의 “22대 국회,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 149건…전면 재검토 필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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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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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첫째주 0.18% 오르며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직전 주보다 소폭 줄었다. 비수도권도 울산과 부산을 중심으로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월 첫째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8%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0.21%)보다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매수문의가 감소한 가운데,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동작구(0.37%)였으며, 경기도에선 용인시 수지구가 0.42% 상승했다.
다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에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축소했다.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둔화된 곳은 강동구(0.3%→0.19%)였다. 송파구(0.33%→0.27%), 강남구(0.2%→0.14%), 광진구(0.19%→0.15%), 강서구(0.19%→0.15%), 동대문구(0.15%→0.12%) 등에서도 상승률이 줄었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졌던 경기도 신규 규제지역에서도 상승 폭이 축소했다. 용인시 수지구 상승 폭은 0.47%에서 0.42%로 축소했고 성남시 분당도 0.32%에서 0.31%로 줄었다. 과천시(0.29%→0.24%)와 안양시 동안구(0.26%→0.23%) 등은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다.
반면 광명시(0.26%→0.28%)와 하남시(0.19%→0.23%), 수원시 팔달구(0.08%→0.20%)와 권선구(0.14%→0.18%) 등은 상승 폭을 확대했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2% 축소한 0.08%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1% 상승해 직전 주보다 오름 폭이 0.01%포인트 줄었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0.06%로 이 역시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은 직전 주보다 0.02% 오르며 1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했다. 5대 광역시 0.06%, 8개 도 0.04%, 세종 0.2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랐다. 서울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고 매물 부족이 나타나면서 전세가격이 0.14%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현장을 방문해 “이번 CES에서 강조한 것처럼 두산의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웨스트홀에 박지원 그룹부회장 등 경영진과 함께 방문해 AI 중심의 최신 기술 동향을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고객 여건에 따라 에너지 수급 방식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각의 니즈(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만큼 맞춤형 전략으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CES 일정에 맞춰 현지에서 열린 공개채용에도 참여해 “이번 채용을 시작으로, 지금 시대에 두산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열정을 지닌 인재를 지속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은 인재 유치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9월부터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스탠퍼드대 등 미국 공대 10여곳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공개채용을 시행했다. 이번 전형에는 미국 최상위 공과대 석·박사급 인재가 대거 지원했다고 두산 측은 전했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CES는 두산의 차별화된 에너지·AI 기술력을 알리는 동시에, 이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공개채용을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이끌 인재풀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