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①마약 단속 ②이란·쿠바 요원 추방 ③적국 석유 판매 중단…베네수 압박하는 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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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①마약 단속 ②이란·쿠바 요원 추방 ③적국 석유 판매 중단…베네수 압박하는 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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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10 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강도 높은 내용’ 3대 요구 사항 전달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외신 “미묘한 균형 잡기가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 정부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마약 유통 단속, 이란·쿠바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단체의 요원 추방, 미 적대국에 대한 석유 판매 중단 등 최소 세 가지 조치를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미 정부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결국엔 선거를 거쳐 권력에서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구 사항의 시한은 유동적이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미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헤즈볼라 등 전 세계 적대 세력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베네수엘라가 우리 서반구에 존재하지 않도록, 마약 조직과 운반선을 미국으로 보내는 마약 밀매 천국이 되지 않도록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보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실제 전달된 요구 사항은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강도 높은 내용이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으며 “그를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에는 군사적 압박 외에도 제재 완화, 카타르 등에 있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이 포함된다.
미 전략국제연구소 중남미 분석가 라이언 버그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동시에, 미국의 요구에 열려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미묘한 균형 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7년 동안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인식해온 베네수엘라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긴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취임 선서에서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며 “미국에 인질로 잡힌 두 영웅,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피랍에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베네수엘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의원은 눈물을 참으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맡게 된 어려운 임무에 대해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