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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노동부, 쿠팡 노동·산업안전 TF 구성…“가능한 수단 총동원해 전방위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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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16 회

병원동행매니저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고발 사건 수사 외에도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날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고발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울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와 배송캠프(4개소)를 대상으로는 지난달 10일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전남 고흥의 한 사업장에 배치된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일한 지 4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작업 부적응과 신체적 문제가 겹친 탓이었다. 당장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인 그는 자칫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생계 위협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기였다.
손을 내민 곳은 전남도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였다. 센터는 전 사업주와 협의해 임시 거처를 확보하는 한편, 고용센터와 연계해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았다. 벼랑 끝에 몰렸던 A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현재 고흥 지역의 새 사업장에 취업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개소 1년여 만에 상담과 교육 등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원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다. 2024년 8월 영암 대불산단에 본원이, 지난해 3월 여수에 동부센터가 각각 문을 연 뒤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 1591건의 종합상담을 처리했다. 본원(596건)과 동부센터(995건)가 각각 서부권과 동부권의 거점 역할을 하며 생활 민원부터 노동·의료 등 현장 수요에 대응했다. 9개 언어로 운영되는 ‘외국인 주민 지원 통합콜센터’는 전화와 문자를 합쳐 총 3만 7000여 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교육과 제도적 지원도 확대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본원 236명)과 한국어 교육 과정(동부센터 1764명)을 운영해 정착 기반을 다졌다. 또한 도내 30여 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 774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설명회’를 열고 장기 체류 비자 전환을 유도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는 농공단지와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과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며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 승용차를 몰다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 경정(55)과 견인차 기사(38)는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또 A씨를 포함해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그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타지에 거주하는 A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추서했고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경감→경정) 추서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이 경정의 영결식을 열고 고인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