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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경찰, 국정자원 등 압수수색···배터리 잔량 등 화재 유발 요인 지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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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53 회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30여명을 투입해 국정자원과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화재 경위와 원인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 측에 수사 필요 서류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감리업체 직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 서류들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에도 국정자원과 공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작업 전 배터리 방전 문제가 주요한 유발 요인의 하나로 떠올랐다. 전날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충전율이) 80% 정도 됐었다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시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불이 난 국정자원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는 충분한 배터리 방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찰은 불이난 UPS 배터리 주전원이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인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보다 1시간6분 정도 앞선 오후 7시9분쯤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전원을 차단한 지 1시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배터리 전선(케이블) 분리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경찰이 화재 추정 지점에서 확보한 배터리팩 6개를 완전 방전시키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데도 2~3일이 걸린 사실을 감안하면 성급하게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전기 단락에 의해 화재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업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방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외부 충격 등 다른 요인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날 고 의원이 업계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시 전동드라이버(드릴) 사용을 금지하고, 고무로된 절연 장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켜졌는지를 묻자 이 원장은 “도구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전동드릴을 포함한 작업 공구들을 수거해 국과수에 보낸 상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작업시 전동드릴이 실제 사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전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했던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 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설계 전산 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 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라며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 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 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