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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총선으로, 김현지로, 정청래로 공천비리 의혹 퍼지는데…김병기 “제 손으로 탈당 안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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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3 회

수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2024년 총선 공천으로 이어지며 여권 전반에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공천헌금 대책을 상의했던 김병기 의원도 과거 돈을 받았다는 2024년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보를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의혹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개인 일탈”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거부했다.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2024년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2023년 말에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김 의원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2명이 작성한 이 탄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자신들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 전 의원은 이 탄원서가 당대표실에 전달됐지만 윤리감찰단을 거쳐 검증위에 넘겨져 결국 무마됐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탄원서 내용을 알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당에 전달해 당이 윤리감찰단에 넘긴 건 맞지만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정확히 당 어디에,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둔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도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제보에 대해 “나라고 말을 안 했겠냐. 나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김 의원 마음대로 (공천을) 다 했는데 당시 지도부도 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 측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이 전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을 정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데 당의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로선 이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전날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는 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혹 확산을 경계하며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삭제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 대통령께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던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시기에 어떻게 탄원서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공천을 하느냐”며 “(다른 탄원서처럼) 똑같이 윤리감찰단에 넘겼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자진 탈당했지만 김 의원은 이날 탈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해 ‘탈당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진 않겠다”며 “우리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고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탈당 안 한다”며 “탈당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원서 내용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돈을 건넸다는) 구의원 두 분은 내 경쟁자였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을 겨냥한 자진 탈당 요구가 분출했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이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충정 속에서 당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1년 전 새해는 새롭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몰고 온 불안이 유령처럼 배회했고, 그만큼의 열정들이 행동으로 분출했다. 해가 바뀐 지금 내란 청산은 진행형이며,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발자국들은 선명한 흔적을 새긴다. 하지만 묻게 된다. 한국 사회는 “역사가 인간 가까이 올 때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리석음과 병적 징후들”(레비스트로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다. 민주화 출발선이 된 1987년 대통령 직선부터 지난해 총선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불의를 교정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왔다. ‘선거 민주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가 ‘내란 이후 1년’의 국가·정치 정상화 시간이라면, 올해는 지속 가능한 한국 민주주의 토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정파들엔 ‘근본 선거’라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부터 시군구 풀뿌리 의원까지 약 4000명 정치 자원들이 충원된다. 한때 ‘폐족’으로 몰렸던 86·민주당 정치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전의 언덕을 마련하고 승승장구했듯 정파들의 인적·물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올해 선거는 ‘정치 이성’이 지배하는 선거였으면 한다. 정치인들이 ‘이겨야 한다’는 열정으로 무장하고 나설 때, 유권자들은 ‘잘해야 한다’는 이성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 이성은 ‘무엇이 옳고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합리성’이 핵심이다. 본질은 ‘공공선’이지만 제도와 현실의 조건 또한 살펴야 한다. 현대 민주정의 목표는 정치적 대립과 극단을 통제하고 제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옳음과 지혜를 씨줄 날줄의 사각틀에 넣어 꼼꼼히 살필 때 정치 이성은 현실적으로 작동한다. 이를 ‘정치 이성의 사각틀’이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옳고 지혜로운 첫 칸의 경우 공공선이 제도화된다.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옳지만 지혜롭지 않으면 국가·사회 의제는 실패하거나 미완성으로 남는다.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이 단적인 예다. 파당 정치를 심화시키는 세 번째나, 공익을 사유화해 정치를 파괴하는 마지막 칸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정치인의 행위를 정치 이성의 사각틀에 넣은 결과는 유권자에게 지도가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성이 작동해야 할 대상은 결국 여야의 ‘내란 이후 1년’이다.
여당의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법은 정치적으로 그르지 않았으나, 특검을 제외하곤 미욱한 것이 되었다. 윤석열의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게 됐지만, 그동안 ‘위헌’ 논란과 함께 여당에 폭주 이미지를 더하는 이유가 되었다. 언론 입틀막 비판을 받은 정통망법 개정 또한 마찬가지다.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야당 후보들 당선을 기대하는 비중이 11%포인트 높은 결과는 ‘견제 심리’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윤 어게인’ 극단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학은 정치적으로 바르지 않으나 영리한 것으로 비쳤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세력과 지방선거 승리를 희구하는 당내 요구 사이에서 몹시 곤궁한 처지가 됐다. 정치적 지혜와 달리 사적 이익의 지혜로움은 그저 영악함에 불과하다.
지금 정치가 여도 야도 아둔하다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다. 정치인의 행위가 더 지적이길 바랄 뿐이다. 정치의 문제는 언제나 옳음보다 지혜의 부족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정치의 언어가 절대명제로 뒤덮일 때 몹시 사나운 시간이 된다. 윤리·도덕을 세우려 그 시대 가능한 선을 합의해내는 게 정치이기에 본질적으로 절대적이어선 안 된다. 특히 진영의 ‘정치적 정념’이 들끓는 선거 공간은 사나운 말들이 한층 가속하는 공간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이룬 선거 혁명들은 열정만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한국 선거 민주주의에서 정치 이성은 절묘한 단죄와 균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파들의 정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 대신 성찰이 중심을 잡는 지방선거이길 바란다. 부끄러움은 곧 성찰이고, 이는 변화를 품는다.
“지금 표면적으로 어느 집단이 승리하든 우리 앞에 놓인 건 여름의 만개가 아니라 얼음이 뒤덮이고 어둠과 고난이 가득 찬 극지의 밤이다.”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가 진보적 학생들의 초청 강연에서 들려준 반동의 시대에 대한 예언 같은 염려다.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 정치의 ‘인과율’이 방정식처럼 명료하지 않던 혼돈의 시절이다. 이후 독일의 비극적 역사를 아는 후대인들로선 모골이 송연하다.
서울 중구의 문화유산 축제인 ‘정동야행(사진)’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문화정책 콘체르토 문화거버넌스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중구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동 문화거버넌스를 통해 정동야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여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문화거버넌스(협치·협력형 지역문화축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정동야행은 국내 최초의 문화유산 야행 축제로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 일대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밤시간대에 재조명해 새로운 문화 향유 모델을 제시해왔다.
중구는 정동야행을 통해 단순한 일회성 축제를 넘어 지역 문화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주민 참여 확대,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그 결과 정동야행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방문객 126만명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해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중구만의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문화정책을 통해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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