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충’보다 ‘광전’ 먼저?···‘행정통합 1호’ 노리며 속도전 들어간 광주·전남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충’보다 ‘광전’ 먼저?···‘행정통합 1호’ 노리며 속도전 들어간 광주·전남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8
0 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해 벽두부터 ‘행정통합’ 추진에 거침 없이 나서고 있다. 정치적으로 여당의 ‘텃밭’ 지역인데다, 두 광역지자체장도 모두 여당 소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지역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뒤에는 “광주·전남이 1호가 돼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재 국회에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대전·충남보다 실제 통합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실무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특별법안 마련과 통합에 따른 분야별 효과 분석, 지역 사회와 소통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오는 9일에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 광역단체 통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대전·충남 통합이 먼저 논의됐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달 30일 시장과 도지사가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통합’을 논의하면서도 번번이 구체적 실행까지 이르지 못했던 광주와 전남은 이번만큼은 선도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방 행정과 국회의원, 지방의회가 모두 민주당 일색인 지역 특성상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 시장과 김 지사,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23명 중 21명, 전남도의회 의원 61명 중 56명도 민주당이다.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배출한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다. 6·3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이 당론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반대하기도 힘들다. 실제 지역 정치인들은 잇따라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와 전남은 시장·도지사, 국회의원, 지방의회가 모두 민주당인 만큼 대전·충남보다 앞서 ‘1호로 통합하자’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충남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 “(통합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뒤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근 들어 지역 내 반대 여론과 통합 속도전에 대한 거부감이 제기되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회 청원 등을 통해 통합 반대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다르다. 대전·충남은 두 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도 충남 보령·서천이다. 행정통합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 선언과 두 지자체의 속도전으로 추진돼 왔으나, 주도권이 정부·여당에 넘어간 모양새로 흐르자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5일 “통합의 핵심은 통합 법안에 담을 내용이며, 특례 조항이 심각히 훼손되면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독자 통합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도 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 사례가 되려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힘을 실어준다면 행정통합은 가속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졸속 통합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과 한화오션 사내협력회사협의회가 상생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한다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5일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원·하청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양측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회사는 경영성과를 원·하청 차별 없이 함께 공유하여 회사와 협력사 직원 간 보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협력사 직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사와 협력사는 무재해 사업장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한다”, “협력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동반 성장의 필수적인 전제임을 깊이 공감하고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공정관리를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한화오션은 협력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원청 직원과 같이 적용한다고 발표해 조선업계에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상생협력 선포식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화오션이 협력사 임금 체불 방지 제도를 도입하고 협력사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한화오션과 협력사가 보여준 상생 협력의 실천이 모든 산업에서 신뢰를 쌓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