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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계엄버스 탄 장군 4명 ‘정직 3개월’…불법계엄 관련 추가 징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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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19 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방부가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장군 4명에게 7일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와 연관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소장급 장군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로, 남은 2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4명의 장군은 육군 참모부장들로, 이들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중 정직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함께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던 나머지 2명 중 1명은 계엄군사령부의 상황실을 구성했던 인물이며, 다른 1명은 지난달 29일 파면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지시를 받아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열린 준장급 장군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계엄버스 관련 징계 대상 장군은 총 15명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중 장군 14명과 먼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했던 장군 1명이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버스와 관련해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게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버스 탑승 관련 추가 징계 일정에 대해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엄버스는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향했던 육군 버스 2대를 말한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박·토마토 등 특화 품목 중심의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성과를 낸 경북 봉화군이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에게 5000만원을 지원한다.
봉화군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시설 설치와 개선 비용을 지원해 가업승계 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농업인으로, 상한 연령 제한은 없다.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나 농업시설을 승계받았거나 승계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1곳당 5000만원으로, 보조금 70%와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군은 1차 서류 평가와 경북도의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승계받은 부모 세대의 영농 기반시설 현대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시설 장비 개선, 체험·가공·마케팅 등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노후 시설 개보수와 영농 환경 개선 등이다.
봉화군은 종자와 비료 등 농자재를 공동 구매해 경영비를 낮추고, 선도 농가의 기술 지도와 표준 재배 설명서 공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특화형 공동영농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봉화 재산지구(26농가·21㏊)에서는 시설재배로 수박을 수확한 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시행해 지난해 농가당 평균 4억5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수박만 재배할 경우 1㏊당 약 9000만원, 시설재배는 1억50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재배에 이모작을 병행하면서 농가 수입이 세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소득이 늘면서 재산지구에는 가업 승계를 위해 귀향한 청년 5명이 유입됐다. 공동영농에 참여하며 영농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3년 만에 아기 2명이 태어났다.
봉화군 관계자는 “최근 수박과 사과 등 원예작목 소득이 높아지면서 청년 농업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이 늘고 있다”며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