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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먹거리 물가 비상’에…계란 224만개 풀고 고등어 최대 60% 할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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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17 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값이 오르자 이달 중 계란 224만개를 시장에 풀기로 했다. 기후위기로 가격이 오른 ‘국민생선’ 고등어는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민생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근 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해 이달 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수입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에서 파는 특란 한 판(30구) 소비자 가격은 전날 기준 7999원으로 8000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5000원대였던 가격이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살처분된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만 96만마리에 달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는 오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정부가 고등어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이유는 세계 최대 고등어 수출국인 노르웨이가 고등어 어획량 쿼터를 지난해 16만5000t에서 올해 7만9000t으로 52%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기준 냉동 고등어 수입처 비중은 노르웨이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중국(12.9%), 영국(3.9%), 네덜란드(2.6%), 칠레(0.3%) 순이었다. 국내에서도 기후 위기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의 어획량이 급감한 상태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고등어 가격은 1년 전보다 11.1% 상승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음주 중 축산물 유통 효율화·경쟁 촉진 방안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에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마포구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입주민과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시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한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내년 아파트 신규 공급여건이 좋지 않고,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담보인정비율을 0%에서 70%로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 규제완화를 지난해 말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로도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을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불필요한 절차와 인허가 부담을 줄여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