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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첫 통합시장 되겠다” 줄잇는 출마선언···판 커지는 대전·충남 광역단체장 선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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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24 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초대 통합시장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 모두 현역 단체장이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다른 주자들이 뚜렷히 부각되지 않지만 인구 360만의 특별시를 이끄는 통합시장의 상징성이 큰 만큼 통합이 본격화되면 양당 모두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도전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장철민 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광역 통합으로 새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통합 대전·충남의 첫 광역단체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재선 국회의원인 장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장 출마 의지를 내비쳐 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자 보폭을 넓혀 초대 통합시장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1시간 생활권 연결’ 등 대전과 충남을 아우르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앞서 대전 서구청장을 지낸 초선의 장종태 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도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장종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통합의 출발선에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전충남특별시장에 출마하기로 했다”며 “지방행정에 40년 몸담은 행정의 달인이자 지역행정과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대전충남특별시의 힘찬 출발을 위해 바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허태전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낙선 이후 절치부심하며 재도전 의사를 밝혀온 상황이다. 두 사람은 지난 연말 각각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 등을 통해 출마 행보를 이어왔고, 정부·여당에서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 한 이후에는 각각 대전과 충남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들 외에도 여러 주자가 거론된다. 충남에서는 박정현 부여군수가 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혀 왔고, 박수현 수석대변인(공주·부여·청양)과 조승래 사무총장(대전 유성갑), 4선 중진인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대전 서구을) 등도 본인의 출마 의지 표명과 무관하게 잠재적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 여부도 뜨거운 관심이다. 대전·충남 통합 추진과 함께 강 실장 ‘차출론’이 제기됐지만 본인은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강 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훈식 실장이 (선거에) 나와 함께 경쟁하길 원한다”며 “통합시장 선거 과정을 통해 충청의 미래가 바뀌고 대전·충청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현역 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통합을 전제로 할 경우 이들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또 통합 추진으로 초대 통합시장의 상징성이 커진 만큼 향후 수면 아래 있던 다른 주자들의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이 성사돼 오는 6월 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되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인구 360만 광역단체의 초대 수장으로, 정치적 무게감이 커지고 일약 대선주자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완 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졸속 입법으로 법의 허점이 생기면서 이 사건은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어가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한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 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수년간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는데, 공수처는 이를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라고 여기고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는 한동안 멈춰있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공백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관련 사건을 누가 보완수사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탓에 수사 기관끼리 갈등하면서 수사가 2년가량 중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