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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치로 드러난 수입차 공세…전기차 앞세우고 올해 더 거세진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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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5 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입차 브랜드의 대대적인 공세가 수치로 확인됐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유럽 완성차 업체까지 전기차를 앞세워 한국을 공략할 태세여서 한국 브랜드의 내수시장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2%로 집계돼,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BMW(7만541대), 메르세데스-벤츠(6만260대)에 이어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가 5만5594대를 팔아 ‘톱3’에 안착했다. 테슬라를 제치고 지난해 사상 처음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에 등극한 중국 BYD(비야디)도 월간(지난해 11월) 기준 1164대를 팔며 한국 시장에서 5위로 선전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확정 고시한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를 앞세운 수입차 브랜드의 국내 시장 잠식 현상은 올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BYD가 소형 해치백 ‘돌핀’을 선보일 예정이고, 중국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지커와 샤오펑, 샤오미 등의 전기차 상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대적인 전동화 투자를 단행했던 유럽 완성차 업계도 미국과 유럽의 전동화 정책 지연으로 판로가 막히면서 한국 진출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년간 40여종의 공격적인 신차 발표를 예고한 벤츠는 이 중 상당수를 한국 시장에 들여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국내 업체 중에서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KGM) 등 ‘중견 3사’에 특히 위기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현대차·기아와 견줘 가뜩이나 내수 점유율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현실에서 수입차까지 덩치를 키우면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철수설’까지 제기되는 한국지엠은 지난해 12월 월간 내수 판매량이 법인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인 1000대 미만으로 추락한 전달보다 소폭 반등(1142대)하긴 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39.2% 급감한 1만5094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최고경영자(CEO)는 “연 최대 5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한국 공장을 최대로 가동해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로 키우겠다”고 밝혔을 뿐, 국내 생산 차종 확대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있다.
KGM도 내수 침체 돌파 차원에서 수출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중이다. 2024년 중국 체리자동차와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현대차그룹이라고 해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 해마다 내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데다, ‘관세 전쟁’ 국면까지 더해져 앞으로도 해외 투자와 수출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장에선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5만5594대를 판 테슬라가 현대차(4만2789대)와 기아(5만5037대)를 모두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공개된 최고 경영진 죄담회 형식의 신년회 중계 영상에서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던 위기 요인들이 눈앞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체질 개선에 나서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유연한 글로벌 생산 전략과 공급망 재구성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이브리드·전기·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라인업, 지역별 고객 맞춤형 제품 전략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죠. 태울 데가 없다고 여기로 보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요.(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 유민채씨)”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선별·소각 등 전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금지됐죠.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시설 등을 늘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수도권은 그러는 대신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돈은 서울로,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가는 사실상의 ‘쓰레기 식민지’ 구조가 생긴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도권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충청권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7일) 나온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천안시 소재 민간 소각장 두 곳에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충북 청주시, 금천구는 충남 공주·서산시 등의 민간 업체에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연 40일 정도인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나오는 쓰레기를 강원 원주시 민간 소각장에 보내기로 했고요.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충북 음성군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이유는 ‘더 묻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1978년 만들어진 서울 마포구 난지도 대규모 매립지는 1992년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인천 서구 일대에 난지도 매립지 면적의 8~9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립지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최근 한계에 달했어요.
이에 정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는 나머지 전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는 소각장 등 대체 시설을 마련할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특히 중요한 건 이미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수도권 공공소각장(현재 32곳)을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민간 소각장은 공공 소각장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심한 쓰레기 처리시설은 원래 만들기 어려운 시설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세우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한 마디로, 정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준비 없이 2026년을 맞은 수도권 지자체들은 급히 민간 소각장이 많은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산업폐기물 등을 떠안아 처리해오던 비수도권은 이제 어마어마한 생활폐기물까지 감당하게 됐습니다.
몰려드는 쓰레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루 353t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2001부터 2016년까지 인구 6000여명 가운데 105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5% 높은 폐암 발병률입니다. 주민 이봉희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창 소각장 증설할 무렵엔 농작물 위, 널어놓은 수건 위로도 까맣게 분진이 내려앉았다”며 “3주 넘게 심하게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수도권의 비수도권 식민지화, 쓰레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자력발전소도 모두 비수도권에 있죠. 원전 인근 주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에 보낼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경향신문 기자는 칼럼에서 “전기와 쓰레기는 오가는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수도권의 필요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부담은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며 “더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불평등을 바로잡고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정근 공익연구소 블루닷 대표는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며 “모든 도시가 쓰레기를 동일하게 부담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어떤 도시의 생활폐기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도시가 과도하게 많은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 소각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가 줄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니까요.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라며 “장기적으로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고, 기업 규제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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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공습 당시 베네수엘라에는 우리 교민 70여명이 머물고 있었다. 공습이 이뤄진 수도 카라카스에서 2011년부터 거주해온 사업가 문익환씨(59)는 5일(한국시간) 현지 분위기에 대해 “공습 당일보다는 안정됐다”면서도 “현지인들은 여전히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쯤 해외에 있는 딸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다. 그의 집은 미군이 공격한 시몬볼리바르 국제공항과 약 2.5㎞ 떨어져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습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선박 폭침 이후에 대사관과 대비경찰·관변단체 민병대 불시검문시민들, 정치 얘기는 일절 안 해”
문씨는 “지난해 9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폭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 대사관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공습이 이뤄지니 ‘올 게 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문씨는 집에 열흘치 식량을 준비해놨지만 여분의 물과 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공습 당일 오후 마트로 향했다. 마트 앞에는 100명가량이 줄을 서 있었다. 문씨는 20여분간 줄을 서서 기다리다 쇼핑을 포기했다. 사재기는 공습 다음날 진정되기 시작했다.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끌려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정권을 두려워하고 있다. 문씨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환호하는 모습은 지난 이틀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나 관변단체 민병대가 불시에 검문을 한다. 2024년 대선 때는 부정선거에 반발해 시위한 사람 사진을 찍어서 집까지 찾아갔다”며 “아직도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지금도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위협한 2025년은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도 힘든 한 해였다고 했다. 경제난이 심화한 데다 정부 지출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지인들의 지갑이 닫혔다. 그는 “2012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280명 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약 120명이 남았다”며 “남은 사람들은 영주권, 사업장 재고 처분, 부동산 처분 등 문제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