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노동부, 5년간 뭐했나···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등 불법 알고도 검찰 송치 '0', 압색·근로감독 '0'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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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노동부, 5년간 뭐했나···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등 불법 알고도 검찰 송치 '0', 압색·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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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8 회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해 한번도 노동부 차원의 압수수색이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취업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대부분 행정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노동부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지만, 취업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향신문 취재와 노동부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현황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21~2025년 쿠팡의 블랙리스트(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19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7건은 모두 종결 처리됐다. 대부분 ‘위반없음’ ‘진정인 2회 불출석’ ‘기타’ 등 사유로 종결됐다. 2023년 7월 쿠팡CFS 동탄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은 진정인 2회 불출석으로 단 8일 만에 종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나 압수수색 등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중 2023년 11월 쿠팡CFS 시흥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진정인들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직 전환에 불합격하거나 일용근로 신청에 대해 승인 거부된 사안”이라며 “계약직 전환여부, 근로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타사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병욱 변호사는 “타사 취업 방해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헌의 범주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축소 해석이다”며 “불출석만으로 종결 처리한 것도 통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과 다르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노동부 인식이 약한 것 같다. 노동부가 강압성 있는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작년 공론화가 된 이후 그 사이에 본사 이전도 있었고, 얼마든지 내용을 은폐하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늦어도 6개월~1년이면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쿠팡에서는 2024년 2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등 1만6450명을 재취업 제한 명단에 등재해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단에는 그간 쿠팡에 문제제기를 해온 기자, 국회의원, 노조 조합원 등도 포함됐다. 피해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쿠팡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 제기된 PNG리스트 관련 사건 2건은 현재 병합돼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노동계와 정치권·언론에서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도 동원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언제든지 전산을 통해 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중요하다. 반면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씨는 “지난해 1월 쿠팡 청문회에서도 노동부는 금방 마무리될 거라고 말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며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쿠팡의 대관 힘으로 지연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에서만 재깍 나섰더라면 사안이 쉽게 마무리되고 쿠팡이 기소되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며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쿠팡 블랙리스트사건을 언급하며 노조 간부를 탄압하는 건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노동부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은 쿠팡이 훨씬 더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쿠팡의 경우 사건이 제기되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돼 특별근로감독이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는 이른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 되는 해였다. 1975년 11월22일 중앙정보부(중정)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재일동포 유학생 13명을 포함한 21명의 간첩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중정이 조작한 사건이었다.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남산의 중정 지하실로 끌려가 살인적인 고문을 받고 간첩이 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던 엄혹한 유신독재 시절, 간첩의 ‘위력’은 대단했다. 한국 사회는 조국을 알려고 찾아왔다 간첩으로 몰린 무고한 청년들을 외면했다.
모든 선행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2010년 이후 재심 절차를 밟은 고문 피해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세월은 되돌릴 수 없어, 당시 청년이던 이들은 이제 모두 노인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사건 50주년을 맞아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대화 한마당’이 향린교회와 국회에서 열렸다. 반세기가 지나도 고문 이야기를 듣는 건 쉽지 않았다. 당시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고문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모질고 긴 감옥살이에 들어갔다. 한국 사회의 외면으로 고립무원이 된 이들에게 일본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왔다. 이들이 살던 곳의 일본 사람들이 ‘구원회’를 결성해 교도소로 엽서를 보내고 한국까지 면회를 오는 등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구원회 이야기를 듣고 성서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떠올랐다. 강도를 당한 한 유대인이 초주검이 되어 길에 쓰러져 있다. 동족 두 사람이 차례로 다가왔지만 모두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한국과 일본처럼 유다와 사마리아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았다.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며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며 떠났다.
요컨대 그 사마리아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그가 다친 사람과 하룻밤을 함께 보낸 걸 높이 샀다. 그는 낯선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가장 아끼는 ‘시간’을 내준 것이다. 시간은 삶의 기반이다. 자기 삶의 일부를 내어준 그는 어떤 대가나 공치사도 바라지 않고 떠나갔다. 선물은 무상이다. 자기 삶을 거저 내준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선물이었다.
고베에서 온 한 구원회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전에 구원회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직접 얘기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한국에 서른 번도 넘게 왔다고 했다. 한국은 어디 어디 가봤느냐고 물었더니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을 꼽았다. 알고 보니, 모두 교도소가 있는 곳뿐이었다. 한국에 오면 교도소로 면회만 갔다 바로 일본에 돌아갔다. 친척이 아니면 면회가 되질 않아 약혼자로 행세했다.
사람 사는 세상, 선물의 순환으로
드디어 자기가 면회를 해왔던 사람이 석방된 후 그녀가 누군가에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구원회 활동의 목적은 그의 석방이었다. 이제 그가 석방됐으니 더는 바랄 게 없다. 나는 목적을 이뤘다.” 완벽한 무상의 선물은 감동을 넘어 충격이었다. 구원회는 절망의 늪에 빠진 이들을 건져낸 희망의 선물이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고통이 끊이질 않는 이 세상에는 사실 ‘고통을 떠맡는 사람’과 ‘멀찍이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매일 ‘착한 사마리아인’과 ‘무심한 행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평범한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성서를 보면 사마리아인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하룻밤까지 함께한 그의 모든 선행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됐다.
그리스말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가엾은 마음’은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왔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보고 나도 아픔을 느끼는 ‘애끓는 마음’이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은 고통의 공감에서 시작한다.
공감은 ‘스스로 남의 신을 신어보려는 마음’, 기꺼이 남의 처지에 서보려는 의지와 상상력이다.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 발은 동물이 공감 능력을 타고난다는 걸 보여주었다. 사람은 주류경제학이 상정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보다 남의 처지를 살피고 공감하는 ‘호모 엠파티쿠스’에 가깝다. 우리 사회가 메마르고 각박한 것은 자기 이익과 경쟁을 절대시하는 자본주의가 우리의 공감 능력을 억누르는 탓이다. ‘나’를 벗어나 주위를 살피면 공감 능력이 회복되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쓰러진 사람’이 보이게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닮아간다. 선물은 전염성이 강해 한 곳에 전해진 선물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선물을 낳는다. 선물의 순환으로 세상이 따뜻해지며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새해,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