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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강선우 1억 공천헌금 의혹’ 고발인 경찰 출석···수사 본격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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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1 회

당일폰테크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후 강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 1억원을 받은 뒤 이 문제를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과 상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서경찰서는 오는 6일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조사를 받고 강 의원 등을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개된 내용을 봐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며 “강선우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정부 내에서) 레드팀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에서 “국정 기조와 다소 차이가 있지 않냐는 (우려)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도한 측면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토론을 통해 리스크들을 좀 줄여나갈 때 더 나은 국정 방향이 잡힐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단 지명을 해 놓은 다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납득해야 하는 영역들은 충실하게 (설명)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보수 진영 인사가 추가로 발탁될 수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진영이나 이념으로 나눠 생각하지 않고 유능하냐, 적임자냐, 일을 잘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해나가다 보면 이념·진영과 관계없이 등용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때부터 용산 대통령실 내에 사우나실이 설치돼있던 데 대해 “제가 대변인을 하기 전에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하지 않았나”라며 “처음 용산에 들어가서 정말 집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때부터 확인을 쭉 해나가다가 그 사우나를 발견했고 기함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장소가 왜 집무실에 있어야 하는지 영문도 알 수 없었다”며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보다는 지금 당면한 위기들을 헤쳐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서중에 북·미 대화 ‘물꼬’ 역할 주문
시 “핵심 이익·중대한 우려 고려”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강조하며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 의견 피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주고받았고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 주석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 협조를 구했을 수 있다.
대만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통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시 주석이 언급한 ‘중대한 우려’는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렀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관련 발언으로 갈등이 촉발된 일본을 겨냥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쪽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