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의원 68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 평화 위협…한반도 영향 주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의원 68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 평화 위협…한반도 영향 주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8
0 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여당 의원들이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체포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근거로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베네수엘라 내 교민 안전 확보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해왔다. 진보 야당들이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미국을 비판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비판에 거리를 둬왔다. 정부와 여당 차원의 신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68명이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민주당 의원은 총 165명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위 의혹에 대해 “말이 좋아 공천 헌금이지 돈 공천, 공천 장사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단독 공천에는 1억원이 오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구청장, 구의원 후보나 희망자 여러 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최고액인 1년에 500만원씩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라고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포항에서 국회의원 공천 가격이 3억원에서 5억원이라는 현역 의원 녹취록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면 곳곳에서 돈 공천이 벌어졌다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냐”며 “자칫 국민의 정치 혐오증, 정치 무용론을 키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시스템상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고 밝혔다”며 “잘못된 진단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판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치료도 엉뚱해지기 마련”이라며 “문제 있는 인물 몇몇을 솎아내고, 잘하겠다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차제에 선거법을 고쳐 공천을 대가로 주고받은 돈을 몰수 추징함은 물론, 그에 비례하는 거액의 벌금을 내도록 해야한다”며 “돈 공천에 의한 재보궐 선거에는 해당 정당이 공천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