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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강선우에 1억’ 김경, 최근 미국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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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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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 측과 소통하고 있다”며 조속한 귀국을 종용 중이라고 밝혔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 여러 가지 목적상 특정인의 입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오면 출국금지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 “도피성 출국 아니다” 밝혀…경찰, 6일 강선우 보좌관 조사
김 시의원은 경찰에 “도피성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데 대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면서 돈을 돌려주든지 김 시의원을 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의원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다음날 김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은 김 시의원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도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어떠한 돈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공천관리위 회의록 검토 결과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공천을 주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경찰은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 사건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6일에는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김·강 의원 관련 의혹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도 6일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각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재성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입학 및 취업 청탁 의혹 관련 사건을 지난 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부인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무단 사용 의혹, 지난 총선 당시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총 13건을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를 못 하게 하는 등 고의로 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그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공용전자기록등손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전산상 해당 감사보고서에 접속할 수조차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수처는 임윤주 당시 권익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고도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최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새해 첫날, 프랑스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다. 해돋이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사방이 탁 트인 둑길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희망의 장면을 기다리는 이들 사이에 섞여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근황을 전하는 글보다 사진 한 장과 동영상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그는 휠체어에 앉아 일곱 살 딸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야윈 얼굴이 낯설었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그가 혼자 휠체어에 앉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두 팔을 두 발처럼 쓰는 일이 힘겨워 보였다.
지난여름, 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혼수상태였고, 기적적으로 깨어나 몇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는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한동안 그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 내게는 ‘희망 없음’이라는 말이 어떤 위로도 뚫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새해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그의 메시지에는 그 ‘없음’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걸을 수 없음보다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그 ‘희망 없음’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그는 기대 없이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반드시 힘으로 바꾸겠다고, 새해에는 그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덧붙였다.
억새밭과 만경강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기대하던 웅장한 일출은 아니었다. 구름에 가려진 태양은 겨우 정수리만 드러냈고,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하나둘 자리를 떴다. 희망은 언제나 저 멀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기다리게 하고, 애타게 하다가 끝내 닿지 않았던 것들. 모두 가짜 희망이었을까. 어쩌면 그것조차도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도 그렇지 않은가. 인구가 줄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오래된 집들은 폐허가 됐다. 이 마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익숙한 희망의 모델에 대입해보자면 이곳은 ‘희망 없음’에 가까운 장소이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거나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살아야 할 하루가 있고, 그 하루를 살고 나면 또 다음날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삶이 이어진다는 것, 내가 살아낸 오늘이 내일을 연다는 것, 이 ‘열림’의 상태야말로 ‘희망 있음’이 아닐까.
집으로 가는 길에 구름이 걷히고 해가 높이 떠오르는 것을 봤다. 아쉬워하며 돌아간 사람들의 머리 위에도 똑같이 떠 있을 태양. 우리는 그것의 가려져 있음을 종종 없는 것으로 오해한다. 거기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절망하거나 더 멀리 있는 것을 향해 떠난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해가 환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아니라, 어둠이 짙을 때도 해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진다는 약속이 없어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어도, 오늘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오늘이 내일을 열고 그렇게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것이다.
새해에 희망의 장면을 놓쳐서 서운한 모든 이들에게, 휠체어에 앉는 연습을 하고 있을 친구에게 다른 이름의 희망을 건네본다.
여기 있음. 그러니 살자. 하루씩. 2026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