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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소녀상·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입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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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1 회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국내외를 돌며 원색적인 문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활동에 가담한 다른 3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24일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운영하는 단체는 지난해 서울 무학여고·서초고, 부산 한얼고 등 학교에 설치된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운 뒤 사진을 찍고, 해당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경찰 통고로 양산 도서관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막히자 자신의 SNS에 “교정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진로지도를 하느냐” 등의 문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A씨의 행위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A씨 등을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적었다.
A할머니는 6살이었던 1948년 아버지를 잃었다. 토벌대가 마을 주민 20여명과 함께 아버지를 총살하면서다. 어수선한 시절,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A할머니는 평생 호적에 아버지 칸을 빈 채로 두고 살아야 했다. 태어나자마자 4·3으로 아버지를 잃은 B할머니는 작은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됐다. C할머니는 4·3 당시 아버지가 행방불명되면서 ‘할아버지의 딸’이 됐다. 호적상 아버지와는 남매 사이로 남아 있다.
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피해 신고가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정부에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4·3으로 가족관계가 어긋난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500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사전 조사 당시 400여건보다 많은 수치다.
4·3 당시 제주에서는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명 안팎이 희생되면서 갑작스럽게 부모, 자녀 등을 잃은 가족이 속출했다.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들은 조부, 아버지의 형제, 먼 친척의 호적에 등록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친척의 아들을 죽은 이의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제사 등을 이어가기도 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4·3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부,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사례 중 상당수가 현행법상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유족 보상금에서도 배제됐다.
실제 신고건수 500건을 들여다보면 사망 사실 기록 정정 26건, 등록부 작성 63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225건, 혼인신고 특례 10건, 입양신고 특례 176건 등이다.
도는 현재까지 500건 중 21건이 4·3 위원회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를 보면 도는 피해자로부터 접수받은 피해 사실을 다른 유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이후 사실조사, 4·3실무위원회 심사를 한다. 최종적으로 4·3위원회가 배우자, 양자 등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결정을 한다.
도 관계자는 “사실조사 후 3차례의 분과위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4·3실무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속도가 다소 걸린다”면서 “오랜 세월이 흘러 자료 수집, 증인 확보가 쉽지 않다보니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4·3실무위원회 회의 건수를 늘려 심의에 속도를 더하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히 추가 피해 접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행령상 오는 8월31일까지인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다.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등도 정부에 건의한다.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는 입양신고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자녀 등이 대신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명예훼손 처벌 근거,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4·3특별법 제도개선부터 가족관계 회복, 보상, 유적지 정비 등 남은 과제를 하나하나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협력담당관 황다은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조성태
■한국전기안전공사 ◇1(가)급 이동 △재난안전처장 오치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장 박지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박찬영 △경기북부본부장 이인수 △강원본부장 김진태 ◇1(나)급 승진 이동 △디지털정보처 정보시스템부장 김문필 △구미칠곡지사장 김성호 ◇1(나)급 이동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김대일 △서산태안지사장 이상철 △평택안성지사장 박준성 ◇2급 승진 이동 △경기본부 기술진단부장 정병현 △전북본부 검사부장 진종수 ◇2급 이동 △사업운영처 기술진단부장 조장호 △대구경북본부 검사부장 김시중 △대구경북본부 기술진단부장 박재일 △대구서부지사장 임인수 △경남본부 검사부장 정영기 △경남본부 기술진단부장 이병열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고태기 △전북환경본부장 유재형 △경영지원처장 김유래 △인재경영처장 장인환 △글로벌협력처장 송인범 △하수도처장 권기원 △토양지하수처장 이동범 △물환경관리처장 장현욱 △환경성보장처장 이남호 △물인프라처장 이동근 △화학물질관리처장 박삼배 △화학물질시험처장 최봉인 △생활환경안전처장 하정원 △사업장대기처장 한정대 △환경전문심사원장 박재성 △홍보실장 김순옥 △안전경영실장 임남구 △AX혁신추진실장 서정찬 △K-eco연구원장 이승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장 이민선 △〃 물산업실증처장 윤만권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김태영 △〃 환경시설관리처장 김현국 △〃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정회신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성기욱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정진우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오제범 △〃 자원순환관리처장 황태웅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심이섭 △〃 충북지사장 문수중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한행석 △〃 자원순환관리처장 선종수 △〃 환경시설관리처장 주상준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고인표 △〃 수도통합운영센터장 이근영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김기홍
■한국야구위원회 ◇KBO 보직 인사 △경영기획팀 팀장 신동백 △정책지원팀 팀장 장한주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손재웅 △운영팀 팀장 황현태 △국제팀 팀장 한인국 △육성팀 팀장 김강석 △대외협력팀 팀장 장덕선 ◇KBOP 보직 인사 △마케팅팀 팀장 성승우 △사업기획팀 팀장 유병석 △브랜드 크리에이션팀 팀장 안미영 △디지털 마케팅팀 팀장 하지헌 △데이터 비즈니스팀 팀장 남정연 △미디어 인프라팀 팀장 이경호
■GC녹십자웰빙 △연구개발본부장 정시영
■한국투자증권 ◇신임 부서장 △연금사업3부 오범석
■국민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남혁상 △논설위원 김찬희 ◇편집국 △정치사회담당 부국장 손병호 △경제산업담당 부국장 이성규 △종합편집부 선임기자 이영미 △디지털뉴스센터장(부국장) 김나래 △사회부장 권기석 △사회2부장 김경택 △경제부장 문수정 △산업2부장 모규엽 △국제부장 김현길 △문화체육부장 천지우 △디지털뉴스센터 영상뉴미디어부장 조민영 △이슈탐사팀장 김판 △테크이슈팀장 심희정 ◇종교국 △미션탐사부장 신은정
■에너지경제신문 △광고사업본부 부장 장영훈
■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에너지부 겸 글로벌&기후대응부 부국장 박창욱 △산업&IT부 부국장 김승용 △유통&4차산업부장 남희헌 △금융증권부장 이한재 △금융증권부 차장 박혜린
■더피알 △디지털미디어국장 윤호전
■케이조선 ◇이사 승진 △미래기술전략팀장 박기태 △가공팀장 임주완 △탑재팀장 노동용 △기술연구소장 이승호 △종합설계팀장 강덕조 △총무팀장 이현기 △조달기획팀장 조형민 △장비조달팀장 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