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 일용노동자들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 상용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쿠팡 한국법인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며 CFS 일용노동자의 상용근로자성과 쿠팡 한국법인이 CFS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한 정황에 관해 물었다.
쟁점은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노동자를 상용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용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본다. 쿠팡은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근무 직후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자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일한 김씨는 특검에서 일용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이하로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용노동자 퇴직 시 사직서를 쓰게 한 점도 상용근로자성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특검은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단기 노동자 근태관리 앱과 쿠팡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작동 방식도 물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시스템의 관리 주체는 CFS가 아닌 쿠팡 본사였다”며 “자회사 인사관리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면제를 먹이고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탈북민 사건’의 핵심 피의자 A 씨가 검찰 송치된다. 경찰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A 씨는 여전히 이를 부인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의 신변을 8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동생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숨진 B 씨는 약 10년 전 북한에서 함께 탈북한 사이이며, 평소 B 씨는 A 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A 씨와 남편 C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감식 결과 숨진 B 씨에게서 평소 A 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시점에 A 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여기에 B 씨가 숨진 직후인 지난해 9월, C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세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사건 당시 옆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억울하다’는 취지가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일 오후 5시 47분 외출했는데, 약 1, 2시간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일 오후 8시쯤 귀가한 A 씨는 “외출하고 왔는데 동생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경찰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며 “C 씨에게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루어, 부부 사이에 범행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시위대 탄압 시 개입 시사이란, 미 공격 대비 심야 긴급회의하메네이 망명 계획 마련 보도도
이란의 경제난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란 지도부가 동요하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사진)의 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들(이란 정부)이 과거에 했듯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것을 지켜본 이란 지도부와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경고가 나온 지난 2일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시위대의 폭력 사태를 최소화하고 대중의 분노를 부추기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미군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안과 이스라엘·미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대처할 수단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란이 생존을 최우선하는 ‘생존모드’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1989년부터 권력을 잡고 이란을 철권통치해온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향한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고물가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시위에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왕이든 최고지도자든 억압자에게 죽음을” 등 반정부 구호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31개주 중 26개주 220곳 이상으로 시위가 확산됐으며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99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지난 3일 경제에 대한 불만을 인정하면서도 “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메네이가 축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정학 자문사 글로벌그로스어드바이저스의 이란인 컨설턴트 루즈베 알리아바디는 “이란 정권이 하메네이 축출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마두로 생포는 이란 정국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 전문가 무스타파 파크자드도 “(마두로 생포 이후) 이란 정권의 선택지가 매우 좁아졌다”고 WSJ에 말했다.
하메네이가 군이 통제력을 잃는 상황에 대비해 망명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도 나왔다. 더타임스는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군이 시위 진압에 실패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20명의 측근, 가족들과 수도 테헤란에서 탈출해 국외로 도피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더타임스에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해외 자산과 부동산, 현금을 확보하는 작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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