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정치가 민주적일수록 부정과 비리는 사라진다”며 공천 비리 방지책으로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당내에서 부결됐던 자신의 선거 공약을 다시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는 모습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당 공천은 물론 각 시·도당 공천 과정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시·도당에서 억울하게 컷오프(배제)된 후보자가 중앙당에 문제를 제소할 수 있는 기존 공천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당내 공천 비리를 감찰하는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운영하겠다는 공천 쇄신안을 내놓았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천신문고에 대해 “재심을 중앙당에서 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분권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절충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당시 경쟁했던 후보자들이 서울시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천을 결정하는 시·도당에서 재심을 하는 것이 논란이 됐지만 재심을 중앙당에서 하는 것도 분권에 역행하기에 공천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특정인이 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천 제도를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확대한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억울한 컷오프 없는 열린 공천 시스템을 통한 가장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천 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헌·당규를 개정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를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리는 예비경선제를 도입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시·도당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해 선출한다.
조 사무총장도 이와 관련해 “특정인의 의견이 관철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갖고 당원과 국민이 결정할 수 있게 공천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김 시의원의 경쟁자 2명에게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없었는데도 당시 제도상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해 컷오프됐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똑같이 맞추는 1인1표제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비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을 소수에서 다수로, 다수에서 전체 구성원으로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제가 1인1표제를 십수년 전부터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앞서 당내에서 제동이 걸린 핵심 공약을 공천 비리 논란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재추진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대표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 당원 수가 적은 지역이 과소대표될 우려, 부족한 당내 지지 기반 등이 작용해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개별 인사들의 일탈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이 요구하는 민주당 공천 비위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산림청이 5일 현장 시무식으로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총력대응 결의를 다졌다.
산림청은 이날 충남 청양군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시무식을 겸한 ‘산림재난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산림당국이 선제적인 산림재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산림청 본청과 중부지방산림청, 충남도와 청양군,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산불진화복을 착용하고 새해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주요한 산불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직접 부산물 파쇄 시연을 하고, 전국적인 영농부산불 파쇄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산림당국은 이날 5개 지방산림청에서도 전국 30개 지역에서 동시에 현장 시무식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와 ‘산림활용 국민행복 극대화’, ‘산림사업 안전사고 최소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은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 수호와 산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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