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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TV 하이라이트]2026년 01월 08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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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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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조선 왕실 진상’ 진관사 두부 맛은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두부는 흔하고 평범한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두부 한 모에 담기는 정성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대전의 가오동은 콩밭과 샘물이 많아 예로부터 두부로 유명했다. 좋은 콩과 좋은 물로 만든 대전의 숨두부를 맛본다. 북한산 진관사는 조선 왕실에 두부를 공급하던 곳이다. 이곳의 스님들은 맷돌을 돌리는 일을 수행으로 여기며 따뜻하고 담백한 두부를 만들어낸다.
외손주 보러 미국에 간 선우용여
손주 보러 세계일주-할매가 간다!(EBS1 오후 9시55분) = 해외에 사는 손주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할머니들의 유쾌한 황혼 여행기를 만나본다. 배우 선우용여는 딸 최연제와 사위, 하나뿐인 외손주 이튼 고든을 만나러 미국으로 떠난다. 아프리카 베냉의 토통 쟌 웅카메 할머니는 한국에서 댄서로 활동 중인 아들 아이퐁 숭디아 다니엘과 댄서 며느리 이은정, 그리고 손주들을 만나러 한국에 온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개최한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사 자금 유용 의혹으로 정부 감사를 받게 됐다.
5일 산업통상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부는 APEC CEO 서밋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자금 유용, 과다 지출 등 의혹과 관련해 오는 8일부터 대한상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 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다.
APEC CEO 서밋은 정부가 주최한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만큼, 감사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감사는 APEC CEO 서밋을 위해 대한상의가 꾸린 추진단의 팀장급 실무자가 호텔에 실제 4500만원인 비용을 4850만원으로 청구하도록 한 뒤 차액 3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 발단이 됐다. 실제 입금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대한상의는 해당 실무자를 대기발령한 뒤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APEC CEO 서밋 진행 전반에 걸쳐 의혹이 불거졌다. 입찰을 통해 약 28억원에 대행사로 계약한 업체가 이후 추가 사업을 이유로 행사 종료 후 120억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또 대한상의가 숙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에 띄운 2척의 크루즈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크루즈는 각국 CEO 1000여명의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크루즈에 묵은 행사 참가자는 40여명에 불과했고 대한상의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됐다.
재계에서는 대한상의 측이 부풀린 사업을 묵인하고 비용 일부를 사례비로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 노조는 성명을 내고 행사 추진단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노조는 “철저한 감사와 엄정한 징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회원사와 국민, 직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단호한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호텔 비용 사례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감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국제 행사 운영을 위해 추가 반영된 여러 사업이 포함된 결과이고, 크루즈 숙소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중국 측 참가 규모가 변동되고 정부가 사전 확보한 숙박 시설이 해제되면서 크루즈가 불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는 최대 연 18.9%다. 금리 수준을 두고 거대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대부업에 버금가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금리가 적정한지,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을 넘진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위험 설명 과정 등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등을 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이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인데도 신용대출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해당 상품을 “상생 취지”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을 1주일 추가 연장했다. 금융당국의 대형 유통 플랫폼 대상 규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대형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