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미 국무, 베네수 임시 대통령 압박···“마두로와는 다른 선택하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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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미 국무, 베네수 임시 대통령 압박···“마두로와는 다른 선택하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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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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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 정부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에게 미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루비오 장관은 4일(현지시간) NBC 등 미 매체와 인터뷰에서 로드리게스 대행이 “마두로와는 다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이전(마두로 때)보다 더 많은 협조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그들이 권한대행 기간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나 과거 행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 특정 발언을 하는 데엔 여러 다른 이유가 있다”며 “정권을 차지했던 사람이 수갑을 차고 뉴욕으로 향한 지 15시간 혹은 12시간 만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전날 로드리게스 대행이 미국의 군사 작전을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선 “그에게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지만 협상이나 합의를 할 수 없었다”며 “그는 불과 1주일 반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피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시 베네수엘라를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 사태의 향방에 대해 “궁극적으로 이번 일이 사회·정치 전 분야에 걸쳐 베네수엘라의 역사적이고 포괄적인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는 마약 밀매가 없어야 한다”며 “석유 산업을 이용해 세계의 우리 적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도 더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또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직접 통치’ 가능성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며 루비오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작전의 배경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그는 “미국에는 석유가 풍부하다”며 “우리는 서반구가 미국의 적대국, 경쟁자들의 작전 기지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 규모를 40명으로 편성했다. 인수한 사건만 144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수사 3팀은 팀장인 김우석 총경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편성했고 인수 사건은 사건 번호 기준으로 144건”이라며 “피의자별 사건 내용과 성격에 따라 병합하는 등 재분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40명 중 3명은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근무했던 수사관들이다.
앞서 경찰은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채 상병 특검 이첩 사건을 맡은 수사1팀은 14명, 내란 특검 담당인 수사2팀은 41명, 수사지원팀 14명으로 수사 3팀까지 더하면 100명이 넘는다.
경찰은 지난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들을 모두 인수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작업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도 혼재돼 있기 때문에 우선 40명으로 구성했다”며 “기록 검토 후 추가로 인력을 보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토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144건 중 통일교 관련 사건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전담수사팀에 넘길 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일교 사건 관련해선 상당 부분 전담수사팀으로 넘어가 있는데, 다 넘어가지 않고 특수본에 인계된 사건이 몇 건 있다”며 “해당 사건들이 남아있는 경위를 특검과 확인하고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는 내용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채 상병 특검 이첩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 18명을 조사했다. 내란 특검 수사팀도 이번 주 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사건 모두 균형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생애 의료비가 평균 2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78세였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2억4656만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등을 합산한 수치다.
고비용 의료 구간의 이동이 눈에 띄었다. 2004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71세에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78세로 옮겨갔다. 정점 연령대 연간 지출 규모도 172만원에서 446만원으로 2.6배 커졌다. 연구진은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뒤로 밀리고 길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죽기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2억1474만원으로 남성(1억8263만원)보다 많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비는 주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쓰였다. 요양기관별 지출 비중을 보면 약국(3993만원), 의원(3984만원), 상급종합병원(3497만원), 종합병원(3388만원) 순이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꾸준히 이용하는 행태가 반영됐다.
젊은 나이에 중증 질환에 걸리면 부담은 배가된다. 30세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사망 시까지 암 치료비로만 평균 1억1142만원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췌장암이 2억2675만원으로 가장 많이 들었고, 폐암(1억1498만원)과 유방암(1억431만원)도 1억원을 웃돌았다.
연구를 진행한 이수연 연구위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며 “비만·흡연 관리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고령사회의 재정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