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으로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정부가 시행령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와의 충돌 논란에도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지회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 지회장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시행령에 반대 뜻을 밝혔고,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바꾸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재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 도입 자체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역시 원·하청 노조가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별도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단위를 통합·분리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행령 초안 공개 직후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측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예고는 수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의미”라며 “합리적인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10일 정식 시행된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범장망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양경찰서와 남해어업관리단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범장망 중국어선 A호(396t)와 B호(200t)를 각각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촘촘해 치어까지 함께 잡히는 방식으로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우리 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범장망 조업은 금지돼 있지만, 일부 선박이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기를 틈타 그물을 설치한 뒤 달아나는 방식으로 조업해 단속이 쉽지 않았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해경은 항공기와 3000t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몰래 조업하던 선박을 특정한 뒤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작전을 펼쳐 2척을 나포했다.
중국어선들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불을 모두 끈 채 도주하며 단속을 회피하려 했고, 해경은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한 끝에 승선해 나포했다.
조사 결과 A호와 B호는 지난 3일 범장망 어구를 투망하고 4일 양망해 아귀 등 잡어 약 300㎏씩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 4일 23만95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인천공항 이용객은 출발 12만825명, 도착 11만8705명으로 2001년 3월 29일 개항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하루 이용객 역대 최대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 2019년 8월 4일로, 출발 11만3925명 도착 12만246명 등 23만4171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무비자 입국 및 내국인의 관광 확대가 맞물리면서 전년 대비 49.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중화권인 홍콩과 대만도 24.0% 늘었다.
하지만 캄보디아 사태 여파 등으로 동남아는 겨울철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역대 최다 여객실적으로 기록했음에도 인천공항 운영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개항 이후 최다여객에도 공항운영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정책으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방한수요가 증가세인 만큼, 외국어 안내 표지판 전면개편, 안내인력 보강 등 운영체계 점검을 강화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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