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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한 달 만에···‘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다음주 출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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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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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음 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 등 금융권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 주도로 가동될 예정이었던 지배구조 개선 TF는 업무 보고 이후 금융위까지 합류해 출범한다. 법령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감독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따른 검증을 강화하는 등 경영 승계 절차의 전반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두고 ‘관치 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현행 지배구조에서 CEO의 우호 세력을 사외이사로 앉히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현상과 문제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5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당 미사일에 대해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축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는 달리 김 위원장은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들은 동해상 1000㎞계선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평양에서 1000㎞ 이내 거리에는 주일미군의 해군기지이자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 중 하나인 일본 나가사키현의 사세보항이 있다.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목적이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의한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과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및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미사일) 발사를 통해 매우 중요한 국방기술과제가 수행됐다”고 말했다. 제9차 당대회 전 국방력 발전이 차질 없이 진행됐음을 과시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10월4일 처음 공개하고, 같은 달 22일 발사한 ‘화성-11마’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화성-11마는 ‘화성-11가’(북한판 이스칸데르) 추진체에 극초음속 활공체 탄두를 장착한 형태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최대 마하 8속도(초당 2732㎞)로 비행하다가 비행거리 775.4㎞ 지점에서 마하 3.48로 속도를 줄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변칙 기동에 의한 감속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형적인 극초음속미사일 궤적보다는 완만하지만 변칙 기동을 일정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가 마하 5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꾸는 변칙 기동을 하는 게 특징이다.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어렵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는 베네수엘라 공습과 같은 물리적 압박이 통하지 않으며, 만약 북한에 공습을 시도할 경우 극초음속미사일로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그 목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 개발 이권과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 확보가 이번 공격의 목적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 간 미국의 석유 시설을 되찾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석유 회사들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심각하게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국가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000억배럴 이상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 최대 매장량이다. 1976년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던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외국 시추 기업에 석유 산업을 재개방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다시 국유화를 단행했고, 엑손모빌 등 미 석유 기업들은 수십억달러의 자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미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접근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가 드는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미국 기업들이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수백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배네수엘라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90만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에너지 조사기관인 에너지 애스펙츠는 베네수엘라 유전이 “수년간 시추 부족, 인프라 낙후, 잦은 정전 및 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원유는 무겁고 끈적하며 불순물이 많은 초중질유로, 처리 과정에서 많은 오염과 비용이 발생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석유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저유가 또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선 셰브런이 미국 석유 메이저 중 유일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군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격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내세우는 ‘돈로주의’(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조어·신먼로주의)와 서반구 패권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NSS에서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며 “서반구 국가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권력자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아메리카 대륙 정치 지형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반구 정책과 관련해 강경 매파로 평가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공격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공격은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교두보 삼아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대중국 견제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담보로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고 중국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맡아왔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수출량의 8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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