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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관악구, 법인 세무조사로 숨은 30억 발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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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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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7일 장중 4600선도 넘어서며 올해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예상보다 빠른 상승세에 ‘5000피’에도 가까워지고 있지만, 반도체·조선 등 주력 수출주만 강세를 보이고 내수주 등은 부진하다. 증시에서도 양극화 양상을 뜻하는 ‘K자 성장’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5.58포인트(0.57%) 오른 4551.06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나흘 연속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장중엔 4611.72까지 오르며 ‘4600선’도 넘어섰다. 삼성전자 종가가 처음으로 ‘14만전자’에 안착하고 SK하이닉스가 장중 ‘76만닉스’에 올라서며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코스피는 올해 7.99% 상승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주요 주가지수 중 수익률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고점 기준으로 ‘5000피’ 까지 한자릿수(8.42%)만을 남겨놔 ‘5000피’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지수는 달려가고 있지만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는 건 아니다. 이날 코스피 상승 종목은 200개였으나 하락 종목은 686개로 3배 이상 많았다. 지난달 23일부터 10거래일 연속으로 봐도 코스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종목간 불균형 배경은 ‘K자 성장’에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이자 국내 주력업종인 반도체·조선·방산 등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한편, 중간재를 수입하거나 내수 업종의 경우엔 여전히 전망이 좋지 않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른 지난달 이후 6일까지 주도 종목인 삼성전자(38.21%), SK하이닉스(36.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95%) 등은 두자릿 수 성장했다. 그러나 CJ제일제당 (-1.91%), LG생활건강(-3.62%), 롯데쇼핑 (-3.64%) 등 내수와 연관된 종목과 업황이 좋지않은 2차전지·화학주 등은 하락했다.
외국인도 비슷한 흐름으로 매수·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우선주 포함)·SK하이닉스 주식 3조4000억 어치를 포함해 주요 전력, 방산 등을 사들였지만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삼성SDI 등은 순매도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한국 수출은 조선과 반도체 위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의 업종별 쏠림 현상도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고환율에 주도 수출주의 실적 개선은 더 가팔라지며 주가도 빠르게 오르지만 내수는 고환율·고물가에 소비가 위축되며 주가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선 올해도 주도주만 강세를 보이는 불균형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도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대비 우수한 성과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난해 상승이 단발성 호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조선, 전력, 방산이라는 4대 핵심 제조업의 구조적 이익 성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