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10년 연장 합의는 했는데···모금 안 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고심 깊은 농식품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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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10년 연장 합의는 했는데···모금 안 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고심 깊은 농식품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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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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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모금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금액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연 의무 부과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 출연 의무 부과·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각출을 하는 제도다. 기금은 농어촌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쓰인다.
문제는 목표보다 모금액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278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9%에 그쳤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는 구조인 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 다른 기금에 비해 기업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다른 부처들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모금 기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10%인 출연금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늘리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부금법상 정부출연재단의 모금 홍보 활동은 금지돼 있다. 정부출연재단이 나서서 홍보 활동을 하면 ‘기업 팔 비틀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안의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출연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최용훈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안을 만들어 다른 부처와 기업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극 <벙커 트릴로지>는 관객을 1차 세계대전의 참호로 이끈다. 극장 문이 열리면 비좁은 통로를 지나 객석으로 입장하게 된다. 객석과의 구분이 별 의미 없는 어두침침한 무대 위 소품은 탄약박스와 투박한 테이블 정도. 관객은 몸부림치고 절규하는 배우들 곁에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는 목격자가 된다.
<벙커 트릴로지>는 참호를 공통의 배경으로 삼아 세 편의 고전 <모르가나>, <아가멤논>, <맥베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작 공연이다. 각각 ‘아서 왕의 전설’, 그리스 비극 ‘아가멤논’,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원작으로 하며, 세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원작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관람에는 무리가 없다.
그 중 <아가멤논>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저격수를 통해 전쟁이 삶을 어떻게 침식하는지 그려낸다. 무대에는 그리스 신도, 트로이 목마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그리스 비극의 구조를 이야기에 겹쳐 깊이를 더한다. 트로이 전쟁을 이끈 아가멤논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킨 인물이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에게 살해당한다.
이야기는 참호 속 저격수, 그의 아내와 아이가 있는 집을 ‘교차 편집’하듯 보여준다. 참호 속 저격수의 전쟁은 한 발씩 진행된다. 그의 표적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대상일 뿐이고, 방아쇠를 당기는 결정은 기계적인 동작에 가깝다. 그는 탁월하게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인간성도 마모되어 간다. 동시에 전쟁은 저격수가 떠나온 가정으로도 확장된다. 그의 부재와 침묵은 가정의 평화마저 무너뜨리고 파국에 이르게 된다. 그가 적에게 명중시킨 총알이 실제로는 자신도 꿰뚫고 있던 셈이다. 고전 비극을 차용한 <아가멤논>은 전쟁이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희생의 구조라는 사실을 감각하게 만든다.
<모르가나>는 아서, 랜슬롯, 가웨인이라는 원탁의 기사들의 이름을 별명으로 가진 세 친구가 전쟁에 참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견디기 위해 환상에 빠져드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을 통해 끔찍한 현실을 드러낸다. <맥베스>는 종전을 앞둔 상황에서 지도자의 광기와 집착으로 무의미한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을 그린다. 종전을 자축하는 행사에서 공연되는 ‘맥베스’와 실제 상황을 교차시켜 인간의 욕망을 폭로한다.
세 작품을 모두 관람하면 공통 연결고리를 따라가며 연작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다. 한 편만 관람하더라도 작품의 밀도와 개성을 느끼는 데 부족함은 없다. 영국 극작가 겸 연출가 제스로 컴튼의 ‘트릴로지’ 시리즈인 이 작품은 2013·2014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공연되며 주목받았다. 김태형 연출과 지이선 작가가 참여한 국내 라이선스 공연도 2016·2018년 전석 매진을 기록했으며, 이번 시즌도 2월1일까지 오픈된 티켓은 전석 매진 상태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3월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