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관악구, ‘허위 본점’ 탈루 법인 첫 적발···지방세 30억6000만원 발굴[서울25]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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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관악구, ‘허위 본점’ 탈루 법인 첫 적발···지방세 30억6000만원 발굴[서울2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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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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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발굴 사례를 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이 다량 전송됐던 일과 관련해 전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사무총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교총 전 사무총장 A씨와 내부 직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총은 A씨와 직원 B씨, 국민의힘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신원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와 B씨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1일 전국 다수 교사, 교감·교장, 장학사 등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내선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메시지에 담긴 링크에는 ‘국민의힘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고 적힌 임명장이 첨부됐다.
교총에 소속된 다수 교원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교총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다른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도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62.9%인 6617명이 특정 정당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9.2%에 달하는 6562명이 국민의힘에서 받았고, 99.7%가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교총은 당초 “회원 개인정보를 (특정 정당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튿날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원 영월군은 올해부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돕기 위해 ‘응급이송 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던 구급차 이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영월군 의료기관에서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시, 의료기관 또는 민간 이송업의 구급차를 이용해 발생한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일반 주민은 50%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이송 처치료’는 개인별로 연간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건당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월군보건소 의약 팀에 신청하면 된다.
영월군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지속해서 확대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