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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새벽배송 중 숨진 제주 쿠팡 택배노동자 산재 승인···노조 “쿠팡 공식 사과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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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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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에 대한 산업 재해가 인정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오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승인 사실을 알렸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했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쿠팡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 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쿠팡은 고(故) 오승룡 님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것, 새벽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제도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도 요청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인 오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며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젊은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물었더니 약 60%가 해외 취업(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이유로는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발전한 나라여서’ ‘외국의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공계 전공자들이 머물 곳을 선택할 때 보다 더 선진화된 연구 환경과 경력 발전 기회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또 인재에 대한 충분한 대우와 고급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위한 자리 마련, 기초연구 지원, 장기적 관점의 투자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국내 이공계 전공자 4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에너지(9명)를 비롯해 인공지능(AI·8명), 반도체(8명), 조선(4명), 기초과학(3명), 로봇(2명), 의료바이오(2명), 컴퓨터공학(2명), 통신(1명), 금융공학(1명), 제철(1명), 건축(1명) 등의 전공자가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 중에는 26~30세(16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31~35세(14명), 21~25세(10명), 18~20세(1명), 36~40세(1명) 등의 순이었다. 대학 재학생부터 석박사과정생, 박사과정 졸업 후 연구원, 직장인 등이 고루 참여했다.
이번 설문 결과, 42명 중 25명(59.5%)이 다음 진로로 해외 취업이나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취업하고 싶은 분야의 연구가 해당 국가에서 더 발달해서’(7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 회사 경력을 쌓고 싶어서’(5명), ‘해외에 살아보고 싶어서’(4명),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한국에 없거나 부족해서’(2명), ‘외국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서’(2명) 등의 순이었다. 해외 취업·이직 고려에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연구환경 같은 비금전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싶은 이유로는 ‘언어나 문화가 다른 생활환경에 살고 싶지 않아서’(20명 중 17명·85%)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 잔류를 희망하는 이공계 전공자들은 경향신문이 진행한 대면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나고 자라 문화가 익숙하며 가족과 친구, 동료가 있는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응답했다.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 바람을 가진 전공자들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 이공계 보상체계와 연구환경 등을 개선하면 한국 잔류·귀국 희망자도 늘어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설문 응답자 42명 중 30명은 현재 학업·현업 이후 다음 진로에서 연구·취업하고 싶은 분야로 현재와 같은 전공을 선택했다. 연구·취업하고 싶은 분야로는 AI가 12명(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4명은 현재 다른 분야를 전공 중이다. 에너지(10명·23.8%)와 반도체(9명·21.4%)도 선호가 높았다.
이공계 전공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높은 소득’(21명·50%)이었다. 이어 연구환경(10명·23.8%), 고용안정성(9명·21.4%) 등의 순이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57.2%(24명)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관심을 두는 이유(중복응답)로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서’(17명·56.7%)가 가장 많이 꼽혔고, ‘전공한 분야의 발전, 정책 등에 영향을 미쳐서’(16명·53.3%), ‘취업, 연구, 이직 등 개인적 삶에 영향을 미쳐서’(13명·43.3%) 등이 뒤를 이었다.
미·중 경쟁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명 중 21명은 ‘매우 크다’, 10명은 ‘크다’고 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AI(29명·69%)가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반도체(10명·23.8%)였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양성 교육 정책에 대해선 12명이 ‘매우 못함’, 17명이 ‘못함’이라 평가했다(0점 매우 못함~5점 매우 잘함). ‘매우 잘함’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 산업 현장 지원 정책에 대해선 30명이 ‘못함’(‘매우 못함’ 11명, ‘못함’ 19명)이라고 응답했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 현장 지원 정책은 28명이 ‘못함’(‘매우 못함’ 11명, ‘못함’ 17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심각성을 두고는 33명이 ‘심각하다’(‘심각’ 23명, ‘매우 심각’ 10명)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듣기 위해 서술형 질문 항목도 포함했다. 이공계 인력 양성과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다수의 응답자가 높은 연봉과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꼽았다.
한 응답자는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닌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현재 AI 지원은 하드웨어적 측면(GPU 확보 등)에 집중돼 있다. 중국의 딥시크는 고급 인력이 하드웨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예를 보여준다. 고급 인력 양성에 더 힘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급 인력을 양성해 이들이 해외에서 연구한 후 국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국 첨단 과학기술 연구·산업 현장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비 및 연구수당, 인프라를 증액·증축할 것을 바랐다. 한 응답자는 “연구직에서 해외 박사, 해외 박사후연구원 경력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해외(특히 미국)의 강한 연구력을 반영한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싶다면 국내 대학원·연구소의 질적 환경 및 대중적인 평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기초과학 연구 지원 및 장기적인 신뢰 기반 투자, 실패에 투자하는 여유 등도 제언했다.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해야 할까. 다수(25명 중 11명)는 “두 나라 중 한쪽에 치우치는 외교보다는 중립외교를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동맹국으로서의 지원은 미국으로부터 충실히 받음과 동시에, 자주적 기술 발전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두 나라가 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 우위 확보, 기술 자립을 통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7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병원 처방약을 장기간 복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서울경찰청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3명도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약물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되자 지난 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마약 복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교통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에서도 70대 인 가해자 B씨는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먹는 약이 많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수사 결과 해당 약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 역시 기침약이나 감기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은혜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부회장은 “감기약에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제로 흔히 쓰이는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은 모두 아편계 진통제로, 모르핀을 변형·합성한 물질”이라며 “이들 성분은 한외마약으로 분류돼 처방약으로 사용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성분이 미량 포함돼 있으나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거의 없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외마약(제한 대상 외 마약)은 주로 진통제나 진해제가 포함된 감기약에서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김 부회장은 “고령층은 기관지가 약해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이 포함된 기침 시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외마약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장기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이 약만 듣는다’며 같은 약만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했다.
코데인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데인은 간에서 특정 효소에 의해 일부가 모르핀으로 대사된다. 디하이드로코데인 역시 모르핀으로 직접 변환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대사 산물이 생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기침약을 복용한 뒤에도 소변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