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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일관성 없는 친환경 정책에…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좌초 위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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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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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지난해 ‘반환율 60%대’ 반등에도정부의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도, 행정 지원 전면 재검토 불가피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극 시행해온 제주도 내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은 2022년 12월2일부터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해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전격 시행된 탓에 제주도는 형평성 논란, 홍보의 어려움, 저가 프랜차이즈의 반발 등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지속적인 업체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시행 1년 만인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을 78.4%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6월 48.4%까지 하락했다. 도는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회수기 설치 확대, 참여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컵 반환율을 60%대까지 올렸다.
하지만 정부가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제주 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년간 행정·재정적 비용을 투입하며 노력해온 일회용컵 보증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제주의 보증금제는 동력을 잃고 자원 순환 목적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과 노력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은 보증금제를 계속 운영하면서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나오는 대로 공론화 작업 등을 벌여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지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제주는 나름의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겨울 들어 전북에서는 세 번째, 전국에서는 32번째 발생 사례가 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익산시 만석동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14주령 육용종계를 사육 중인 곳으로 최근 가금류 폐사가 급격히 늘어나자 농장주가 방역 당국에 신고하면서 정밀검사가 진행됐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3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항원 검출 직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전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 가금농장 30곳(약 202만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전용 소독 차량 3대를 투입해 농장 진출입로와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도 진행 중이다.
또 도내 육용종계·육계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전국 하림 계열 농가를 대상으로 5일 오전 1시부터 6일 오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 종사자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남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함안고개 부근에서 전남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후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 중 3·4차로가 통제되면서 30분 넘게 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정차한 화물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