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미, 베네수 공격] 트럼프가 새 지도자로 로드리게스 선택한 이유는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대출갤러리 [미, 베네수 공격] 트럼프가 새 지도자로 로드리게스 선택한 이유는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8
0 회

대출갤러리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에 협력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과도정부의 수반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생포된 직후 “제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노선을 선회한 것이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제사회와 미국에 전하는 베네수엘라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미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기초한 균형 있고 존중받는 국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국제법의 틀 안에서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을 비판한 로드리게스 대행을 겨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베네수엘라 군부도 로드리게스 대행을 공식 인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이날 “대법원이 로드리게스를 90일간 대행으로 임명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로드리게스 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되면서 적대 관계였던 미·베네수엘라 관계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법률가 출신인 로드리게스 대행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및 마두로 정권에서 외교·경제·석유 장관을 거치며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좌익 게릴라 지도자 호르헤 안토니오 로드리게스로, 1976년 미국인 사업가 납치 사건으로 체포된 뒤 구금 중 사망했다. 친오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관여한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경제 안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명품을 선호하는 등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행보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핵심 자산인 석유 산업을 관리한 경험과 미국 에너지 기업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로드리게스 대행을 마두로 대통령의 후임으로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첫 각료회의를 주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로페스 국방장관과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 등 마두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AFP는 권력 핵심에 있던 인사들이 요직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서 향후 베네수엘라 권력 구도의 연속성과 변화 여부를 가늠하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향후 관건으로 로드리게스 대행의 권력 유지 기간 및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헌법상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마두로 대통령의 부재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해 로드리게스 대행 체제를 최대 90일(연장 시 6개월)까지 허용했다. 이에 따라 그가 과도 정부를 넘어 장기 집권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낸 데 대해 일본 자민당 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력 행사에 반대해 온 일본에서 핵심 우방인 미국이 중국을 제어할 명분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일본 정부가 대만·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등을 견제할 때 사용해 온 표현이다.
오노데라 회장은 “일본은 지금까지 대만과 중국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 말해 왔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이 위험한 메시지로 전해지지 않을까, (여파가) 일본 주변 사태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에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논거와 모순된다”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에서는 국제 여론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가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연립 가능성이 거론되는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전후 80년간 지속된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동반구에서 중·러의 비슷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국제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미국에 호소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대응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행동에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혼슈 중부 미에현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대응이 어려운 난제라고 해설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하자니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눈에 밟히고, 비판하기엔 미·일 동맹의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통신은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법치의 중요성을 호소해 왔다. 이번 미국의 군사 행동을 용인한다면 지금까지 주장의 일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으로 일·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중국이 대일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수정·통과된 ‘수정안 입법’에 대해 7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대해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가결한 상황에 대한 지적에 답한 것이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논란을 겪고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다”며 “법사위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되는 일이 있었다. 과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법안이)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많은 논란이 엉뚱한 데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뿐 아니라 모든 법률가에게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는 의견이 (수정안 입법 과정에) 작동한 것으로 저는 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위헌성 여부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며 “위헌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헌성이 일어날 경우까지도 대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