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오늘은 마두로, 다음은?”···‘베네수엘라 사태’에 한국 시민들도 ‘불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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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오늘은 마두로, 다음은?”···‘베네수엘라 사태’에 한국 시민들도 ‘불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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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1 회

여성최음제구입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사태를 두고 한국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심화된 국제 질서의 균열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을 벌여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국가 정상이 다른 나라에 의해 체포된 충격적 사건에 한국 시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다. 외신 보도로 소식을 접한 20대 남성 A씨는 5일 “‘미국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제 사회의 시선을 고려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패권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방증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조찬우씨(29)도 “이라크 파병 실패를 겪은 뒤라 베네수엘라 침공까지는 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져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오리(활동명·30대)는 “오늘은 마두로였지만 내일과 모레는 또 누가 표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각국이 각자도생으로 돌아간다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한국이 미국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군사 지원 같은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제 사회가 미국의 행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비판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마약 퇴치’는 명분에 불과하며 타국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고 내정에 개입하는 것은 현대판 식민 지배 시도”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사회적 문제는 외부 개입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 작전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돼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권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금지한다’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공격을 단행한 후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 간 미국의 석유 시설을 되찾겠다”면서 “외세가 미국을 (서)반구에서 밀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를 “권력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군사 작전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한복판에 위치한 “강력하게 요새화된 군사 거점을 상대로 한 작전”이었다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강력한 미군의 역량과 숙련도를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 전쟁 당시의)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처럼 작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가적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는 다시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미군이 단 한명도 사망하지 않았고, 미군 장비가 단 하나도 손실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2차, 더 큰 규모의 작전도 준비돼 있었지만, 1차 작전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안전하고 적절한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해당 국가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위대한 국민과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많은 베네수엘라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그냥 떠나버리면 베네수엘라를 인수할 사람이 없다”며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두로의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부통령과 이미 통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겨냥한 것이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이 “미국의 인재와 기술로 건설한 석유 인프라를 무력을 동원해 강탈해갔다”면서 “이는 석유 인프라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절도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석유 인프라를 재건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생산은 잠재력에 비하면 극히 일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에) 수십억달러가 들겠지만 비용은 석유 회사들이 직접 부담할 것이며, 그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이에 대해 재차 묻자 “석유와 관련된 존재감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군사작전이 세계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싸움을 찾아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재임 중일 때 (미국을 상대로) 장난을 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군사 작전 지역이 ‘쿠바’가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는 “쿠바도 흥미로운 사례이고,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쿠바 국민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가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