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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혹시 우리 아파트도?… 정부, 인터넷 분배기 전기료 ‘주민 전가’ 전수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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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3 회

수원이혼변호사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체험 꾸러미 자율학습 프로그램인 ‘골라골라, 용박장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누렸던 꾸러미를 체험하며 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체험 장터로 진행된다.
장터는 매일 체험 4종(퍼즐·책·색칠·지도탐색)과 요일별 체험 4종(역사 열차·건축물·그림판·전자상가 제작) 총 8종의 체험 꾸러미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간 동안 방문 당일에도 현장 접수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대기시간이 생길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방학에 열린 ‘골라골라, 용박장터’는 총 140팀 369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99%)를 기록했다. 용산역사박물관은 개관 후 용산의 역사문화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교구재를 개발해 참여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오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박장터는 단순 체험을 넘어 용산의 역사 정체성을 미래세대에 이어주는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라며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이 용산 이야기를 체험하며 유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 180만명 방문…동물권단체 “생명을 오락·소비 도구로 삼아”전문가 “아이엔 비교육적”…행사 후 대량 폐사·사체 방치 지적도
겨울 대표 축제로 불리는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가 생명을 오락과 소비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동물권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축제 과정에 산천어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데다, 축제 후에도 대량 폐사와 사체 방치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7일 동물해방물결과 국제 동물권단체 LCA가 공개한 2025 화천 산천어축제 현장 기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화천 산천어축제에는 180만7665명이 방문했다.
축제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산천어 맨손잡기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산천어를 잡아 물 밖으로 던지며 ‘손맛’을 느끼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산천어는 짓이겨지고 눈과 아가미가 터지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는다. 주워 담는 과정에서 발에 밟혀 죽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험이 산천어를 단순한 놀잇감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가일 연세대 교육연구소 연구교수는 “산천어 잡기를 통해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경험은 결국 다른 생명의 고통”이라며 “이 점이 이 축제의 가장 비교육적인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희를 위해 생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즐거움으로 소비하는 경험은 타자의 고통에 둔감해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축제 준비 단계부터 산천어는 생명체로 존중받지 못한다. 산천어는 23일간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길러진다. 축제 전까지 산천어는 미끼 반응을 높이기 위해 강제 절식을 당한다. 지난해 156t의 산천어가 축제에 투입됐다.
축제 후 강에 남은 산천어는 상품 가치에 따라 분류된다. 죽은 개체 중 상품화가 가능한 것은 어묵 등의 원료가 된다. 화천군은 2021~2022년 축제 후 남은 산천어를 활용해 어묵 16t, 통조림 80t, 어간장 19t 등 가공식품을 생산했다.
살아남은 산천어 중 상태가 양호한 개체는 인근 식당에 공급된다. 머리와 꼬리 등에 치명적 상처를 입은 개체는 강에 버려진다. 2025년 축제 후 화천천에서 수거된 산천어는 총 13t으로, 투입된 산천어의 8.3%에 해당한다.
다량의 어류 사체가 장기간 수중에 남을 경우 대장균이나 비브리오균 등 병원성 미생물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동물권단체들은 “화천군이 ‘깨끗하다’며 공개한 수질 검사 자료는 대부분 축제 이전에 실시된 검사”라고 했다.
정부 책임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산천어축제를 둘러싸고 동물학대 논란이 확산되자 ‘동물이용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엔 동물의 운송·사체 처리 관리 기준을 포함해 산천어축제의 맨손잡기나 입으로 물기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해방물결은 “생명을 도구화해 인간의 오락과 소비를 위해 이용하는 행태는 지역 발전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동물학대”라며 “생명의 고통은 추억이 될 수 없다. 산천어축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