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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당정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방안,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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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3 회

검사출신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당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은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아울러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관리, 할인지원 등 단기적 대응과 함께 공동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물가 안정 방향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RE100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5극3특 성장 엔진 연계를 위해 당도 메가특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상호보완적 운영방안 마련,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개시 등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해서는 이달 중 별도의 실무 고위당정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는 (진행 상황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총수요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반도체·방산·바이오·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의 청년층·노동자 보호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제시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새해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당면한 민생경제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들에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정부·산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부분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물량을 미국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뒤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 제재도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내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베네수엘라 자금줄을 차단해왔다.
지난달엔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치로 베네수엘라는 유조선과 저장탱크에 적재된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높여 있으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는 원유 저장 시설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미 감산에 돌입한 상태다. 한 소식통은 “PDVSA가 조속히 수출로를 찾지 못할 경우 추가적 감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미국 수입이 허가될 경우, 대부분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구조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달 해상 봉쇄에 들어가기 전까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물량의 최대 80%가 중국을 향하고 있었지만, 제재가 해제되면 이러한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신속하게 미국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앞서 보도했다.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투입되는 석유 인프라 재건과는 달리, 원유 수입의 경우 제재만 풀리면 미국 정유사들이 바로 가져와 정제할 수 있어 미 남부 걸프 연안에 있는 정유 공장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미국 정유사들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정제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그럴 여건만 주어진다면 민간 부문에서 엄청난 수요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워싱턴DC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고 밝힌 뒤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라며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