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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 “한반도 평화 대안 모색” 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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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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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서중에 북·미 대화 ‘물꼬’ 역할 주문
시 “핵심 이익·중대한 우려 고려”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강조하며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 의견 피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주고받았고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 주석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 협조를 구했을 수 있다.
대만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통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시 주석이 언급한 ‘중대한 우려’는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렀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관련 발언으로 갈등이 촉발된 일본을 겨냥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쪽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장가 최대 4조3000억원 달해트럼프 “수입한 뒤 판매할 것”미 유조선 11척, 선적 위해 파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자국으로 수입해 시장가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석유 이권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000만~5000만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 계획을 즉각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원유는 저장선을 통해 운송돼 미국 내 하역 항구로 직접 반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내린 금수 조치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었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이 인수해 시장가로 판매한 뒤 그 이익을 양국에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3000만~5000만배럴은 베네수엘라의 평시 생산량 기준으로 30~50일치다. 5000만배럴어치 원유의 시장가는 최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을 확보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중국 견제 효과를 노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물량의 최대 80%가 중국으로 갔지만 제재가 해제되면 이 물량 중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들에 수출하는 방안을 베네수엘라 당국자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제재가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미국과 유럽 에너지 기업의 베네수엘라 내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하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자금줄을 조여왔다. 지난달에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했다. 이 조치로 베네수엘라는 원유 수백만배럴을 출하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석유회사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워크숍에서 “석유회사들과 만나겠다”며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이고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면 미국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아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석유기업 셰브론은 원유 선적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미 유조선 11척을 베네수엘라에 보냈다. 유조선 11척은 하루 15만2000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다.
내리막길을 걷던 대전 인구가 12년 만에 반등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입 인구가 늘면서 인구 순유출이 순유입으로 전환된 결과다.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지역 인구 증가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전체 인구는 144만729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대전 인구는 전년(143만9157명)보다 1527명 늘어난 것이다.
대전 인구가 증가한 것은 12년 만이다. 대전 인구는 2013년 153만2811명을 정점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유출이 주원인이었다.
지난해 인구 증가는 인구 순유입에 따른 것이다. 전·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른 시도에서 대전으로 전입한 인구는 8만173명이며, 타 시도로의 전출 인구는 7339명이다. 순유입된 인구가 2834명이다.
유입 인구 중에는 청년층이 특히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전입 인구의 39.46%, 30대가 20.03%로 20~30대 유입 인구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전입 사유를 보면 취업과 사업 등 직업 요인이 36.9%로 가장 많았고, 결혼·분가·합가(24.8%), 교육(16%), 주택(12.5%)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시는 그동안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결혼장려금과 주택임차보증금·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전 전체 인구 증가와 함께 전통적 원도심으로 꼽히는 동구와 중구 지역 인구가 늘어난 것도 고무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동구와 중구는 각각 151명과 637명의 인구 순증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중구는 “원도심 지역 생활 여건과 정주 환경 개선의 결과”라고 분석하며 “인구 증가 추세가 지역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2년 만의 인구 증가세 전환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대전의 미래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주거 환경,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의 인구 정책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